전자통신금융사기 피해환급법 개정안, 피해 구제 및 대응 방법

개정 법률에서는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전자통신금융사기에 대한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 이용 계좌 정보 공유를 의무화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피해금이 선불업자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면 선불업자에게 피해금 이전 내역 등의 정보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선불업자는 피해금이 최종적으로 이전된 사기 이용 계좌 등을 확인한 후 이를 피해금 이전 금융회사 등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로써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편취하는 경우에도 신속하게 피해금의 흐름을 파악하고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 법률은 고객이 계좌 개설을 신청할 경우, 금융회사가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서면, 팩스, 전자우편 등 다양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출된 증빙서류가 금융거래 목적을 충분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 계좌를 *한도제한계좌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래 목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경우 금융회사는 계좌 개설을 거절하거나 기존 계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개정 법률에서는 전자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의 상시 자체 점검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 법률에서는 보이스피싱 탐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즉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금융회사는 의심스러운 거래를 신속하게 탐지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계좌에 대한 임시 조치 및 본인확인 조치를 실시한 경우 조치 내역을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피해 구제 신청

지급정지

채권 소멸 절차

피해환급금 지급

전자통신금융사기는 피해 발생 직후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피해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 피해 신고, 환급 신청 등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금융 이슈에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진 전문 변호사가 각종 금융분쟁·자산운용에 올바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정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서류 작성 및 수사기관 대응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자통신금융사기를 당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금융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