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전자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이란
- 2. 전자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 개정안
- 3. 전자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방법
- 4. 전자통신금융사기, 대응방법
1. 전자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이란
전자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의 정식 명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통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전자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피해자 대책과 책임을 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한 법으로 사기 이용 계좌의 채권 소멸 절차와 피해금 환급 절차 등을 정하여 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더불어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등 전자통신의 발전에 따라 🔗전자금융사기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전자금융사기에 대응하여 통신사기피해환급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전자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 개정안
전자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지급정지 제도나 간편송금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에 대응하여 피해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고객의 계좌 개설 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1. 금융회사 및 선불업자 간 사기 이용 계좌 등에 관한 정보 공유 절차 마련
전자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은 지급정지 제도,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전자통신금융사기에 대한 피해 규제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 이용 계좌 및 피해 의심 거래 계좌에 대한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금융회사가 피해금이 선불업자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면, 선불업자에게 사기 이용 계좌, 피해 의심 거래 계좌 정보 확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정보의 공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제출 방법 규정
전자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에서 금융회사는 고객이 계좌의 개설을 신청하거나, 금융거래 목적에 관한 증빙서류의 미비로 인해 이루어진 계좌의 이체, 송금, 출금 한도 제한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여야 하는데요.
고객이 서류 제출이나 목적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경우 계좌의 이체, 송금, 출금 한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빙서류 확인 결과, 금융거래의 목적이 전자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어 있거나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한다면 계좌 개설을 거절하거나 기존 계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동법시행령은 금융회사가 규정에 따른 증빙서류를 요청할 때 고객에게 서면,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전자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의 상시 자체 점검
개정 전자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에서는 전자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의 상시 자체 점검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금융회사는 이용자의 계좌를 상시로 점검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 피해 의심 거래 탐지시스템의 운영 인력 및 피해 의심 거래 계좌 탐지 방법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의 계좌에 대한 임시 조치 및 본인확인 조치를 실시한 경우 조치 내역을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3. 전자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방법
전자통신금융사기를 당하였다면 피해 구제 신청을 통해 피해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총피해 금액이 소멸 채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멸 채권 금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 금액의 총피해 금액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합니다.
4. 전자통신금융사기, 대응방법
전자통신금융사기를 당하였을 때는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전자금융사기 종류에 따라 다양한 대처 방법이 있으며, 형사소송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한 뒤,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하신다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문법조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대응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금융 이슈에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진 금융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전자통심금융사기를 당하였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금융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