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사기죄변호사 조력 사례] 허위 임대차 계약서 사용해 사기죄 혐의 받은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낸 창원사기죄변호사

창원사기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상담 과정에서 사건 경위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렌터카를 빌려 근교로 여행을 갔고, 남자친구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저질러 벌금, 렌트 비용, 수리 비용 등 사고수습에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됐는데요.

남자친구는 의뢰인이 동승했기 때문에 함께 책임이 있으며, 감옥에 가지 않으려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구해 부담해야 한다며 돈을 마련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자친구로부터 소개받은 작업대출 브로커를 통해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신뢰한 은행으로부터 전세보증금으로 약 1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대출 금액을 모두 현금으로 수령한 후 작업대출브로커와, 남자친구에게 각각 5천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본인은 어떠한 금전적 이득도 얻지 못했지만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활용했다는 혐의로 사기죄를 적용받게된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창원사기죄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과 같이 허위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전세보증금대출을 받으면 어떤 죄에 해당할까요?

우선, 허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대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또한, 은행에 허위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대출받은 것은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문서 행사죄'에 더해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의뢰인은 이 사건 대출에 따른 범죄 수익금을 모두 브로커와 남자친구에게 지급했기에 결과적으로 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거의 얻지 못했음을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피해자인 은행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할 예정이기에 경제적 피해가 엄청난 상황임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남자친구였던 사람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을 뿐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범행 당시 의뢰인의 가족들을 해치겠다는 등 협박을 했고, 교제 과정에도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하고 의뢰인을 폭행했기 때문에 의뢰인이 공포를 느낄 만한 상황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이 입건된 후 수사기관의 요구에 자발적으로 응하였으며, 출석요구에도 자발적으로 출석하며 모든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모든 수사 결과를 인정하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위 사건은 사기죄 혐의 감형을 받고자 창원 사무소를 방문해 대륜의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만일 위조 문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활용해 대출을 받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사기죄에 더해 사문서 위조 및 위조문서활용 등의 혐의까지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만일 그 과정이 범행 사실에 대한 무지나 타인의 협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재빨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합니다.

위와 같이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의 창원사기죄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