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처벌 뜻, 사례 분석, 기준 강화 및 형량

CONTENTS

1. 대포통장처벌 | 대포통장이란?

대포통장처벌 형량을 알아보기 전에 대포통장에 대한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대포통장이란 제 3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통장의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통장을 의미하며, 각종 범죄에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많이 사용되나 불법 도박, 마약 밀매, 사기 등 다양한 범죄에서도 사용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큽니다.

대포통장처벌 사례를 통해 보이스피싱 외 다른 범죄에서의 처벌 기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불법 도박에 사용된 대포통장 ‘누르기’ 행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불법 도박을 할 경우, 주로 불법 도박 운영자가 도박 운영에 쓰이는 자금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대포통장을 가진 계좌주가 운영자들에게 대포통장을 판매한 뒤 도박 자금이 들어오면 돈을 몰래 인출하는 수법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는 대포통장 계좌주들의 누르기 행위에 보통 횡령죄를 적용하지만, 불법 도박 범죄에서는 이와 같은 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법리 검토 끝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재판 결과, 대구지법은 총책 4명에게 징역 2년 ~ 2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참고

2020년 8월 20일부터 시행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대포통장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대포통장을 양도, 양수,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 및 광고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이러한 행위를 중개하거나 대가를 받고 권유하는 행위까지 포함되어 처벌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대포통장 양도·대여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다음과 같이 강화되면서 법적 제재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개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포통장처벌과 관련된 형량은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습니다.

대포통장 양도·대여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정보를 제공,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역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대포통장처벌이 불법 도박에서 성립된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게 됩니다.

범죄로 발생한 수익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범죄수익을 받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범죄로 얻은 수익을 은닉 및 가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