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보험금분쟁 개념
- - 보험금분쟁 | 종류
- 2. 보험금분쟁 보험계약
- - 사례
- 3. 보험금분쟁 해결 방법
- - 금융위원회
- - 한국소비자원
- 4. 보험금분쟁 소송 절차
- -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 - 민사조정 제도
- 5. 보험금분쟁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1. 보험금분쟁 개념

보험금분쟁에서 보험은 미리 일정한 보험료를 내 일정한 기금을 만들고 현실적으로 우연한 보험 사고를 입은 사람에게 이 기금에서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해 경제생활의 불안에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금분쟁 | 종류
보험은 국가나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동의 경제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보험과 개인이나 사법인이 사경제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보험으로 나뉩니다.
공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선원보험, 국민건강보험, 수출보험 |
사보험 | 생명보험, 손해보험 |
2. 보험금분쟁 보험계약

보험금분쟁이 발생하려면 우선 보험계약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보험료를 내고 상대방이 재산이나 생명, 신체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그러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 여부나 금액을 두고 이견이 생기면 보험금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례
보험금분쟁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병력 고지 의무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의 공식 고지 수령권이 없기 때문에, 청약서에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암 진단 기준일
따라서 조직검사 결과보고일이 암 보장 개시일 이후인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 보험금
수정체 관혈수술은 2종 수술로, 레이저 수술은 1종 수술급여금으로 지급됩니다.
치아보험
3. 보험금분쟁 해결 방법
보험금분쟁이 생겼을 때 금융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분쟁 해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보험금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보험금분쟁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민원 제기
② 사실 조사
또한, 관계자의 출석이나 진술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③ 합의 권고
만약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를 조정위원회에 회부합니다.
④ 조정위원회 심의 및 수락 권고
해당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합니다.
⑤ 소 제기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보험금분쟁 조정을 위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보험금분쟁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민원제기
② 합의 권고
③ 조정위원회 조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거쳐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립니다.
그 내용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법원은 판결 선고 전까지, 별도의 조정기일 없이 변론준비절차나 변론절차 중에 바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제도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의 자주적·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하고 공정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은 분쟁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담당하는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면 시작됩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조정이 성립됩니다.
5. 보험금분쟁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보험금분쟁이 발생했다면 약정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단순히 금전적인 손해를 넘어서 장기화될 경우 시간적·정신적 부담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관련 법률과 판례를 근거로 정당한 보험금 수령을 위한 분쟁조정 및 소송을 대리합니다.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때, 조정신청서 작성부터 조정기일 출석 등 절차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쟁조정 절차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진행 전반을 책임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험금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금융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