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효력, 양식, 보내는 법

내용증명은 사실 직접적인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수취인에게 특정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력을 가진 문서입니다.

서면 내용의 정확한 전달 및 보낸 사실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로 상호 간에 채권, 채무관계의 증거보전이나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본인의 의사에 대해 강력하게 피력할 수 있고, 상대방이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폐문분재는 말그대로 발송한 내용증명이 수취인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폐문부재 외에도 수취인 불명 및 수취 거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내용증명은 반송될 수 있고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해야 됩니다.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은 법원 사무관 등이 내용증명 서류를 보관하고 법원 게시판, 관보, 공보 등에 게시해 그 사유를 공시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통하면 내용증명이 송달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이 필요하다면 법원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보통 아래의 양식과 같이 작성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는 그 우편물에 대한 배달여부를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받을 수 있는 배달증명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달증명은 1건당 1,600원으로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조회해 인쇄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한 날로부터 3년까지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내용증명 작성 시, 의뢰인의 주장을 명확하고 법적 근거에 맞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 발송 후에는 후속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법적 절차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용증명과 관련하여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금융변호사추천을 통해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