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내용증명 | 뜻
- 2. 내용증명 | 효력
- - 내용증명 | 폐문부재 시 효력
- 3. 내용증명 | 작성 방법
- - 내용증명 | 양식
- 4. 내용증명 | 보내는 법
- - 내용증명 | 배달증명
- 5. 내용증명 | 변호사 조력
1. 내용증명 | 뜻
내용증명은 지인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 받지 못했을 때 발송하는 문서입니다.
돈을 빌려주면 돌려 받지 못하는 등의 분쟁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화가 난다고 독촉을 했다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받게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가장 적법한 방법인데요, 내용증명은 우체국 창구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했다는 것을 우체국이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2. 내용증명 | 효력
내용증명은 사실 직접적인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전거래에 있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수취인에게 특정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력을 가진 문서로써 내용의 정확한 전달 및 보낸 사실의 증거로 활용됩니다.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로 상호간에 채권, 채무관계의 증거보전이나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본인의 의사에 대해 강력하게 피력할 수 있고, 상대방이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내용증명 | 폐문부재 시 효력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문이 닫혀 아무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폐문부재라고 하는데요,
폐문부재 외에도 수취인 불명 및 수취 거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용증명이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요, 이럴 때 내용증명은 반송될 수 있고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때는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해야 됩니다.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은 법원 사무관 등이 내용증명 서류를 보관하고 법원 게시판, 관보, 공보 등에 게시해 그 사유를 공시하는 것인데요,
이 제도를 통하면 내용증명이 송달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이 필요하다면 법원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 내용증명 | 작성 방법
내용증명은 다음의 방법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A4용지를 기준으로 육하원칙에 의거해 전달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하기
▲서류 상단 또는 하단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의 성명 및 주소 기재하기
▲내용증명서는 총 3부 (1부는 원본, 2부는 등본) 준비하기
▲내용증명서 봉투에는 서류에 쓴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의 성명 및 주소와 동일하게 기재하기
내용증명 | 양식
🔗내용증명은 보통 아래의 양식과 같이 작성하게 됩니다.
보내는 사람 : ㅇㅇㅇ 보내는 사람 주소 : 서울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받는 사람 : ㅁㅁㅁ 받는 사람 주소 : 서울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여금 변제 청구서
1. ㅇㅇㅇ 본인은 0000.00.00. ㅁㅁㅁ에게 금 000,000원을 연 20퍼센트의 이자로 변제기한을 0000.00.00.로 해 빌려줬습니다. 2. 변제기일 0000.00.00.이 지났고 ㅇㅇㅇ이 여러 번 변제를 독촉했으나 ㅁㅁㅁ은 아직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3. 0000.00.00.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0000.00.00. |
법무법인 대륜 금융법무그룹에서는 아래와 같이 내용증명을 대리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4. 내용증명 | 보내는 법
내용증명을 작성했다면 발송을 해야될텐데요, 보내는 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접수우체국에서 서류 원본과 등본을 대조해 부합함을 확인한 후 원본과 등본에 각각 발송 연월일 및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 우체국명을 기재하고 통신일부인을 찍습니다.
2. 받는 사람에게 발송할 서류의 원본, 우체국에서 보관할 등본, 보내는 사람이 갖고 있을 등본 상호 간에는 우편 날짜 도장을 걸쳐서 찍습니다.
3. 서류의 원본은 우체국 직원이 보는 앞에서 봉투에 넣고 봉함됩니다.
4. 등본 1매에 1,300원, 1매 초과시마다 650원을 가산해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내용증명 | 배달증명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는 그 우편물에 대한 배달여부를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 받을 수 있는 배달증명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배달증명은 1건당 1,600원으로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조회해 인쇄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한 날로부터 3년까지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내용증명 | 변호사 조력

내용증명은 특별한 양식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주장을 육하원칙에 맞게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법무법인 대륜 금융법무그룹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내용증명은 그냥 보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어떻게 작성하는 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효과적인 내용증명 작성이 필요하시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