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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금융사기 유형, 예방 방법 및 신고 절차

금융사기란 금융거래에서 사람을 속이거나 착각하게 하여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금융사기 유형, 예방 방법 및 신고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CONTENTS
  • 1. 금융사기 유형arrow_line
    • - 보이스피싱
    • - 파밍
    • - 스미싱
  • 2. 금융사기 예방 방법arrow_line
  • 3. 금융사기 신고 절차arrow_line
    • - 형사소송
    • - 민사소송
  • 4. 금융사기 대응방법arrow_line
    • - 금융사기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1. 금융사기 유형

금융사기 전문 변호사 조력 필요성

금융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투자사기 등 유형과 수법이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히 발생하는 대표적인 금융사기 범죄의 유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h3 img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은 전화 통화를 통해 피해자를 속이고 자금이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대표적인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사기범은 불법적으로 획득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대출을 빙자하거나 검찰, 경찰, 금융기관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현혹시킵니다.

보이스피싱은 개인이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움직이는 조직형·지능형 사기이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h3 img파밍

파밍은 이용자의 PC나 스마트폰을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가짜 금융사 홈페이지로 유인 후 금융거래정보를 빼내가는 수법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외형상 정상적인 사이트와 유사해 피해자가 쉽게 속을 수 있으며 자칫하면 금융정보가 그대로 범죄자에게 유출될 수 있습니다.

h3 img스미싱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악성 앱이나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방식의 범죄입니다.

사기범은 위장한 문자 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특정 번호로 전화를 걸도록 유도합니다.

설치된 앱을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휴대전화의 소액결제 기능을 악용하여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방식입니다.

위장 문자 예시

택배 배송 안내

공공기관 알림

지인 사칭 메시지 등

2. 금융사기 예방 방법

대륜 금융사기 예방 방법 법률 정보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금융사기 예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융사기 예방 방법

금융거래정보 요구에는 절대 응대하지 않기

현금지급기로 유도한다면 보이스피싱 의심하기

피해를 입었다면 지체 없이 지급정지 요청하기

유출된 금융정보는 즉시 폐기하기

발신번호는 조작 가능하다는 점 항상 인지하기

금융회사 사이트는 정식 홈페이지 여부 반드시 확인하기

출처 불명 파일·이메일·문자는 열지 말고 바로 삭제하기

금융회사 또는 투자전문인력이 합법적으로 등록된 곳인지 확인하기

모든 계약은 꼼꼼히 검토하고 반드시 문서로 남기기

3. 금융사기 신고 절차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 이용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 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요청하면 금융회사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진행합니다.

이후,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후 금융감독원에 채권 소멸 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게 됩니다.

금감원은 채권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환급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

신고 연락처

지급정지 및 피해신고경찰서 (국번 없이 112)
피싱사이트 신고

인터넷진흥원 (국번없이 118)

피해상담 및 환급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h3 img형사소송

금융사기는 사기죄에 속하기 때문에 형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담하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h3 img민사소송

금융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행에 이용된 계좌인 명의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4. 금융사기 대응방법

금융사기 신고 대응 방법 절차

금융사기 피해를 보셨다면 피해 증거를 확보한 뒤, 피해 신고를 하시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구제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한 대응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년간 쌓아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범죄에 대한 재판, 수사, 및 조사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사기 피해를 보셨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금융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h3 img금융사기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Q. 금융사기 피해 환급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피해 환급금은 총 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멸채권 금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만약 총 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피해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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