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조력 사례 | 특경법 위반 가해자 상대로 고소대리해 징역 4년형 받아내

의뢰인을 상대로 거액을 편취한 사람은 지인의 아들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어머니에게 먼저 ‘채무 문제로 구속당할 위기에 있다’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했습니다.

가진 재산이 별로 없었던 어머니는 가까이 지내던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고 의뢰인은 총 46회에 걸쳐 합계 2억 5천여만 원을 송금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해당 금원을 모두 인터넷 도박에 사용했고, 이를 알게된 어머니는 더 이상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직접 접근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고 이번에는 ‘돈을 빌려준다면 어머니에게 빌려준 돈 3천만 원을 갚아줄 건데, 그러려면 우선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니 돈을 조금만 더 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를 믿지 못한 의뢰인에게 변호사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통화를 시켜주는데요. 그 사람은 피고인이 현재 회생 진행중인 것이 맞다며 의뢰인을 속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렇게 또 284차례에 걸쳐 합계 6억 4천여만 원을 송금합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의뢰인으로부터 얻은 돈 총 9억여 원을 모두 인터넷 도박에 탕진하게 되고, 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된 의뢰인은 형사고소를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위 피고인처럼 타인의 재산을 범법으로 취득하는 것은 경제범죄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그 금액이 5억 원을 넘었다면 특경법을 적용받아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특경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5조(횡령 및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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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의뢰인에게 편취한 금액은 총 9억여 원으로 범행 내용과 횟수, 기간, 피해 규모 등을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며, 의뢰인은 이로 인해 큰 재산상 피해를 입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경제 범죄의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민·형사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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