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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전문변호사 조력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투자금 전액 반환 성공

금융전문변호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1억원의 부당이득금을 받은 피고로부터 투자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CONTENTS
  • 1. 금융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arrow_line
    • - 금융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
    • - 금융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2. 금융전문변호사의 전략arrow_line
    • - 금융전문변호사 주장 ① 피고의 불법행위
    • - 금융전문변호사 주장 ② 사기로 인한 투자 계약 승낙 의사표시 취소
    • - 금융전문변호사 주장 ③ 수익금의 반환 요구
  • 3. 금융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투자금 전액 반환 성공”arrow_line

1. 금융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

금융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에 넘어가 1억원의 투자금을 지급했고 지인이 보장한 수익금은커녕 원금도 반환받지 못해 지인을 상대로 투자금반환 및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h3 img금융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

금융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친구 사이인 피고로부터 지속적으로 투자 권유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연평균 200%의 수익을 올려 증권사에서 유명해졌다며 자신의 능력과 실적을 자랑하곤 했는데요.

그러던 중 14%의 수익률을 보장 할 수 있는 투자상품이 있다며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회유했고, 이에 넘어간 의뢰인은 피고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약 한 달 뒤, 12%의 보장수익률이 있는 파생상품이 있다며 의뢰인에게 또 한 차례의 투자를 권유했고 의뢰인은 5,000만 원을 추가로 이체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수익금에 대한 근황을 물어도 장황한 변명만 늘어놓는 피고가 의심스러워졌고

의뢰인은 투자금 회수 및 입금을 요청했지만 피고는 지금까지 투자 수익금은 고사하고 원금마저 반환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금융전문변호사에게 형사소송은 원치 않으며, 빠른 투자금 회수를 위한 민사 소송을 진행하길 원한다며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h3 img금융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부당이득이란 법령을 위반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이익을 말합니다.

민법 제741조에 따르면,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수익자의 반환 범위는 민법 제748조에 의거하여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 한하고,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다면 함께 배상하여야 합니다.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다음 네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① 수익 : 타인의 재산,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을 것

② 손실 : 그러한 이득으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

③ 인과관계 : 이득 수익과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④ 법률상 원인 : 이익에 법적으로 보장할 근거가 없을 것

2. 금융전문변호사의 전략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지인에게 지급한 투자금의 빠른 회수를 원하셨던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금융전문변호사는 관련 증거와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h3 img금융전문변호사 주장 ① 피고의 불법행위

피고는 의뢰인에게 자신이 투자회사의 대표라고 소개하면서 원금 보장은 물론 단기간 내에 세후 14%, 12%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의뢰인을 회유하여 총 1억 원의 투자금을 이체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는 의뢰인으로부터 투자를 일임 받더라도 피고가 장담하는 원금 보장 수익률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또는 그와 같은 수익률을 올리더라도 원고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h3 img금융전문변호사 주장 ② 사기로 인한 투자 계약 승낙 의사표시 취소

피고의 사기행위로 인해 속아 1억 원의 투자금을 피고에게 지급했기에 의뢰인의 투자 계약 승낙 의사표시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고 따라서 피고가 받은 1억원의 부당이득은 의뢰인에게 반환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h3 img금융전문변호사 주장 ③ 수익금의 반환 요구

피고는 의뢰인에게 5,000만 원을 두 차례 이체 받으며 각각 12%, 14%의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했으나, 이는 의뢰인을 기망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각 수익률이 계산된 금액까지 수익금을 모두 반환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3. 금융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투자금 전액 반환 성공”

재판부는 금융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원금 1억 원에 더해 수익금 1,000만 원까지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h3 img주식투자사기를 당했을 경우

주식투자사기로 인해 상당한 원금의 손실을 입었을 경우 투자금 회수를 위해선 발빠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했다면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부당이득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청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도 원스톱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문제에 연루되었을 경우 가능한 빨리 금융전문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승소 사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주식투자사기 당한 의뢰인의 투자금 전액 반환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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