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변호사 피고 입장 방어사례] 금융변호사, 항소심 진행해 예금반환 1심 판결 뒤집고 피고 패소 부분 취소 결정

금융변호사를 다급하게 찾아주신 이번 사건 의뢰인은 금융사였습니다. 금융변호사에 의뢰인은 1심에서 억울하게 패소하였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의뢰인 회사의 출납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비법인 사단인 원고 측의 전임 회장에 예금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담당 직원은 전임 회장의 신분을 확인하고, 사단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모든 검토를 거친 후 전임 회장에 통장 재발급 및 잔액 전액 지급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원고 측은 임시총회를 열고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였고, 전임 회장이 모든 금전을 가져간 사실을 알고 의뢰인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금융변호사에 항소심 진행을 의뢰해주셨습니다.

금융변호사와 함께 이번 사건 관련 대법원 판례와 법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00다56037, 2006다23695 판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인 회장의 임기만료, 사임 등에도 불구하고 후임자 등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인 경우, 전임회장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임회장은 후임자 등이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민법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금융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고유번호증을 제시한 전임 회장을 원고의 대표자로 알고 이 사건 예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판례, 법령 등에 따라 의뢰인에게는 과실이 없음을 강조하는 전략을 내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예금반환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금융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금융변호사 팀은 피고 측 직원이 예금 지급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 측에 과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음

■ 피고의 출납업무 담당 직원은 원고의 전임 회장에 필요 서류 등을 모두 요구하고 이를 확인했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금융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소송 총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케 했습니다.

수년 간 이 사건으로 고심에 빠졌던 의뢰인은 대륜 금융변호사와 함께 항소심을 진행해 원고 측 주장을 기각 시키자 무척이나 기뻐하셨습니다.

성공적인 결과를 받게 된 의뢰인은 앞으로도 대륜에 법률자문 등을 맡아 줄 것을 요청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법무, 금융, 민사·손해배상그룹을 운영하여 기업 민사 분쟁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사 사건의 경우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민사 사건을 많이 경험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륜에서는 법률전문가 이외에도 증거수집 및 분석에 능통한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의뢰인 보호를 위한 경호전문가 등 다분야 전문가가 함께 팀을 구성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대륜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