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죄 방어] 타인 명의로 신용카드 발급받아 명의도용죄 고소 당했으나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① 의뢰인은 여자친구에게 “휴대전화를 대신 개통해주면 요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했지만 사용요금 약 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②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여자친구 명의의 휴대전화로 카드 발급 신청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 등을 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③ 그렇게 발급한 신용카드를 배송 받을 때, 여자친구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며 본인의 이름이 아닌, 허무인(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으로 서명했습니다.

④ 해당 신용카드로 온라인 상에서 상품을 결제하고, 카드대출을 신청해 약 3200만 원의 카드대출금을 지급받았습니다.

⑤ 여자친구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자신의 지문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활용해 동의 없이 은행 어플에 접속한 뒤, 여자친구의 은행계좌에서 자신의 은행계좌로 약 600만 원을 무단송금했습니다.

▣ 휴대전화 명의도용

“명의도용”이란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가 본인의 명의로 통신서비스 이용 계약 등을 체결해 발생하는 피해를 말합니다.

그 중 휴대전화 명의도용은 분실 또는 도난당한 신분증을 제3자가 습득하거나 위조하여 발생하는 경우와 가족, 친구 등 주변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휴대전화 명의도용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2호 및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