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수원로펌 상담 요청한 사연
- - 수원로펌에서 알려주는 대부업법위반 형량
- 2. 수원로펌, 수익금 나눠 실제 이익 적다는 점 강조
- - 수원로펌 “피고인 경제적 어려움을 범행…재범 위험성 없어”
- - 수원로펌 “범행 인정 진지한 반성”
- 3. 수원로펌 조력 받은 피고인 결과는 법원 집행유예 판결
1. 수원로펌 상담 요청한 사연
수원로펌에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수원 지역 내에서 대부 중개업 수수료로 수십 억원을 가로채 로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수원로펌에서는 의뢰인의 행위는 대부업법위반 행위로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대부 중개업체에서 다수와 공모하여 대출 희망자들에 대출기관을 중개해주고 금전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원로펌에서 알려주는 대부업법위반 형량
수원로펌과 함께 이번 사건 대부업법위반 형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해당 법률에 따르면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부업법위반 형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
3.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자
4.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5.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자
1의2.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자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해당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3. 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
4. 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자
5.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한 자
6.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
7.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자
8.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11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자
10.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수원로펌, 수익금 나눠 실제 이익 적다는 점 강조
법무법인 대륜 수원로펌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팀은 이번 사건의 경우 대출 관련 수익금 분배구조가 여러 명이 함께 나눠가지는 형태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원로펌 “피고인 경제적 어려움을 범행…재범 위험성 없어”
수원로펌에서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어 앞으로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원로펌 “범행 인정 진지한 반성”
수원로펌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수원로펌 조력 받은 피고인 결과는 법원 집행유예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수원로펌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원로펌에서는 의뢰인이 가담한 사안의 규모가 큰 편에 속해 법정 구속을 면하는 것을 목표로 변호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최대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 줄 것을 요청해주셨는데요.
수원로펌과 함께 사건을 풀어나간 결과 원하는 판결을 받게 된 의뢰인은 기쁜 마음을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에서는 위 사건과 같이 금융 관련 사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금융법무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사건에 연루되어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실제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