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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불공정거래신고, 행위, 절차 안내 및 증거 확보

불공정거래신고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불공정거래신고 행위의 기준과 신고 절차 안내부터 증거 확보 및 대응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CONTENTS
  • 1. 불공정거래신고 현황arrow_line
  • 2. 불공정거래신고 행위arrow_line
    • - 시세조종
    • - 부정거래행위
    • - 단기매매 차익거래
  • 3. 불공정거래신고 절차 안내arrow_line
    • - 우편신고 방법
    • - 인터넷 신고 방법
    • - 신고 후 절차
  • 4. 불공정거래신고 증거 확보 arrow_line
    • - 불공정거래신고 대응 방법
    • -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 - 불공정거래신고 FAQ

1. 불공정거래신고 현황

불공정거래신고 포상금 지급 자본시장법 시행령

불공정거래신고를 진행한다면 이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정부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익명 신고 제도가 도입되었는데요.

다만, 익명신고 후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불공정거래신고 행위

불공정거래신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안내

불공정거래신고를 할 수 있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불공정거래신고가 가능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는 일반투자자가 알지 못하는 정보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하는 것은 불공정거래에 해당합니다.

h3 img시세조종

불공정거래신고가 가능한 두 번째 행위는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행위입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정보를 유포하여 주가를 조정하는 행위

▷ 대량의 매수 또는 매도로 주가를 조정하는 행위

▷ 주식시장의 정상적인 거래를 방해하여 주가를 조정하는 행위

h3 img부정거래행위

불공정거래신고가 가능한 세 번째 행위는 부정거래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 거짓 기재 또는 표시: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표시하는 행위

▷ 오해 유발 및 이익 추구: 타인에게 오해를 일으키거나, 필요한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금전적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

h3 img단기매매 차익거래

단기매매 차익거래는 주식을 단기간에 매수하여 매도함으로써 차익을 얻는 행위입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자기가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6개월 이내에 매매하여 얻은 차익은 반드시 반환해야 합니다.

단기매매 차익거래는 주식을 단기간에 매수하여 매도함으로써 차익을 얻는 행위입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자기가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6개월 이내에 매매하여 얻은 차익은 반드시 반환해야 합니다.

3. 불공정거래신고 절차 안내

대륜 불공정거래신고 절차 법률 정보

불공정거래신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h3 img우편신고 방법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 양식을 내려받고, 신고 내용을 상세히 작성한 후 증빙자료와 함께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신고서는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보내며, 각 지방사무소의 위치와 연락처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3 img인터넷 신고 방법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한 뒤 작성하여, 국민신문고에 제출합니다.

이때, 관련 증빙자료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h3 img신고 후 절차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내용을 검토하는데요.

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경우 조사에 착수하며,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등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불공정거래신고 증거 확보

불공정거래신고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불공정거래신고를 진행할 때는 불공정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고 내용과 증거자료가 일치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보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신고서가 허위로 기재된 경우에는 심사절차가 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공정거래신고 시 증거 확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h3 img불공정거래신고 대응 방법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는 단순한 제보를 넘어,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에 직면했을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피해 사실이 의심된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금융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현재 상황에 대한 법적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h3 img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증거조사팀과 디지털포렌식 센터를 운영하며 불공정거래신고에 필요한 증거를 합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있습니다.

만약 불공정거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h3 img불공정거래신고 FAQ

Q. 불공정거래신고를 진행하고 싶은데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유형이 있을까요?

A.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증권거래 행위를 말합니다.

주식을 거래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역시 이에 해당되는데요.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유형으로는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단기매매 차익거래등이 있습니다.


Q. 불공정거래신고 시 포상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A. 불공정거래신고를 통해 혐의를 발견하거나 중요한 기여를 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의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신고의 충실성, 구체성, 기여도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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