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전문변호사 | 4억 손해배상소송 당한 의뢰인 도와 청구 기각

금융전문변호사가 파악한 구체적인 사건 정황입니다.

의뢰인은 최근 처리한 기업 대출 건에서 일부 대출 한도를 잘못 적용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 실수로 인해 고객은 자격에 맞지 않는 과도한 금액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부실 대출로 인한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여신업무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손실 금액을 4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융전문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여신업무규정 위반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사건의 대출거래 약정 체결 시 필요한 A 건물의 담보제공약정서 등을 받지 않아 여신업무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융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대출을 진행할 당시, 대출과 관련해 상위 결재권자들에게 보고했으며, 결재 단계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여신업무규정을 위반해 업무를 진행했다면, 해당 사건 대출은 상위권자들의 결재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여신업무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 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금융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의뢰인의 행위 및 원고의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금융기관이 임직원을 상대로 대출 관련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단순히 대출이 회수 불가능하게 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출 결정 당시 임직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즉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임직원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대출 결정을 내렸다면, 이후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졌다고 해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