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위반 유형과 처벌, 대응은?

외국환거래법위반의 대표적인 유형은 지급방법 미신고, 일명 ‘환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치기란 화폐가 다른 두 나라에 각각의 계좌를 만든 후,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에 만들어 놓은 계좌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지급받는 외환거래 수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 두 나라에서 계좌를 만든 뒤, 한국에서 원화로 송금하고 미국에서 달러로 인출하는 방법이 환치기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상 외화를 송금하기 위해서는 등록된 은행이나 환전 업체를 통해 원화를 외화로 환전한 후에 송금 수수료를 지불하고 나서 외화를 송금해야 합니다.

하지만 환치기 방법을 사용하면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서로 돈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수수료를 피할 수 있을뿐더러, 탈세와 돈세탁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송금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금융감독원의 조사와 제재,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개인 및 기업은 해외에 직접 투자를 하거나 해외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일정한 행위를 할 때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장, 한국은행총재 등에게 보고·신고 해야 할 의무를 갖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자본거래 미신고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보고·신고 의무를 가지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과태료 또는 거래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때 자본거래 미신고 사건일 경우 위반 금액이 5만 불 이하이면 금융감독원의 경고장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위반금액이 20억 원 이하일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지급방법 미신고 사건의 경우 위반금액이 1만 불 이하면 경고, 50억 원 이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두 사건 모두 5년 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거래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본거래 미신고, 지급방법 미신고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지급, 수령하거나 이동시킨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을 초과하면 행정제재가 아닌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지급, 수령 또는 이동시킨 금액의 크기가 20억 원을 초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급방법 미신고의 경우,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했을 때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