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기 주요 유형과 신고 방법 그리고 피해 구제는?

‘개인정보’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입니다.

피싱은 피해자를 속이거나 협박해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를 빼앗거나, 금전을 직접 이체하게 만드는 수법입니다.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입니다.

스미싱은 문자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 개인정보를 빼가거나,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피싱’과 ‘조작(Farming)’의 합성어입니다.

파밍은 악성 프로그램으로 피해자의 PC를 감염시켜, 정상 주소를 입력해도 가짜 사이트로 접속되게 만듭니다.

이후 금융정보를 탈취해 금전을 인출하는 수법입니다.

메모리해킹은 피해자의 컴퓨터 메모리에 악성 프로그램이 상주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입니다.

정상 사이트에 접속해도 오류를 발생시키거나 가짜 팝업창을 띄워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뒤, 금전을 인출하는 수법입니다.

타인을 기망(속임)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 돈을 송금 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

다음과 같은 행위는 컴퓨터사용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2

“아들을 납치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등의 협박성 발언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해 재산을 빼앗는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0조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즉시 계좌 지급정지 요청

2. 2차 피해 예방 조치

3. 경찰 신고 및 확인서 발급

4.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먼저 통신사에 연락하여 소액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결제처의 연락처를 확인한 후 유선으로 환불 요청을 진행합니다.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명의도용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고, 휴대전화에서 악성앱이 있는지 점검하는 등의 추가 예방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후 신분증과 송금내역서, 대화내역서 등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하여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합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이를 통신사, 게임사, 결제대행사 등에 제출하여 환불 요청을 진행합니다.

전자금융사기 피해가 복잡하거나 피해 규모가 클 경우, 법적 조치나 구제 절차를 정확하게 진행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금융사기로 인해 피해를 당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 구제 절차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상황에 맞는 법적 상담을 제공하며 피해구제 신청 및 소송 대리 등 다양한 법률적 지원을 통해 빠르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만약 전자금융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법적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