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기 주요 유형과 신고 방법 그리고 피해 구제는?

‘개인정보’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입니다.

피싱은 피해자를 속이거나 협박해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를 빼앗거나, 금전을 직접 이체하게 만드는 수법입니다.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입니다.

스미싱은 문자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 개인정보를 빼가거나,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피싱’과 ‘조작(Farming)’의 합성어입니다.

파밍은 악성 프로그램으로 피해자의 PC를 감염시켜, 정상 주소를 입력해도 가짜 사이트로 접속되게 만듭니다.

이후 금융정보를 탈취해 금전을 인출하는 수법입니다.

메모리해킹은 피해자의 컴퓨터 메모리에 악성 프로그램이 상주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입니다.

정상 사이트에 접속해도 오류를 발생시키거나 가짜 팝업창을 띄워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뒤, 금전을 인출하는 수법입니다.

타인을 기망(속임)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 돈을 송금 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

다음과 같은 행위는 컴퓨터사용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2

“아들을 납치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등의 협박성 발언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해 재산을 빼앗는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0조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금전피해가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① 즉시 계좌 지급정지 요청

② 2차 피해 예방 조치

③ 경찰 신고 및 확인서 발급

④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

① 소액결제 내역 확인

② 환불 요청 진행

③ 2차 피해 예방 조치

④ 경찰 신고 및 사건 접수

⑤ 확인원 발급 및 환불 절차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cyber.go.kr) 또는 국번 없이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118 상담센터를 통해 피싱 사이트나 악성 문자에 대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자금융사기 피해 발생 직후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요청을 진행하고, 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초기 대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송금 내역, 문자·대화 기록, 금융거래 증빙자료 등 피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을 접수합니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는 피의자 특정 및 범죄 사실 입증을 위한 법률적 대응을 담당하며,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절차 전반을 관리합니다.

아울러 범행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해자가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자금융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금융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