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금융전문변호사에게 유사수신행위 고소대리 요청
- - 금융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유사수신행위’
- 2. 금융전문변호사, 사기 저지른 피고인들 처벌 받아야
- 3. 금융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징역4년’
1. 금융전문변호사에게 유사수신행위 고소대리 요청
금융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유사수신행위 피해자였습니다.
유사수신행위를 한 가해자들로 인해 의뢰인은 본인뿐 아니라 주변 지인들까지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데요.
의뢰인은 평소 지인이던 가해자에 금융회사 투자를 권유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 방문까지 하여 투자와 관련한 꼼꼼한 설명을 들었던 의뢰인은 수익이 좋을 것이라는 꾀임에 넘어가 금전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일이 지나도 금전 상환은커녕 회사 측으로부터 어떠한 설명 조차 듣지 못했던 의뢰인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회사가 금융업이 아니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된 의뢰인은 가해자들을 처벌할 방안을 찾다 대륜에 내방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금융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행위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및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살펴보겠습니다.
▲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 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시 받게 되는 처벌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시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사수신행위 시 처벌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유사수신행위의 표시ㆍ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금융업 유사상호 사용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상호(商號) 중에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과태료) ① 제5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2. 금융전문변호사, 사기 저지른 피고인들 처벌 받아야
금융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유사수신행위, 사기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금융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금융전문변호사팀은 고소인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곳이 금융업이라 믿고 이 사건 금전을 지급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고소인을 기망해 수억 원에 이르는 금전을 절취했으므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고소인에 금융업을 사칭해 투자를 권유하였음
■ 피고인들의 거짓말에 속은 고소인은 지인들까지 함께 투자를 하게 되었음
■ 첫 배당금 수령 이후 고소인은 피고인들 회사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음
■ 피고인들이 고소인에 금전을 보전해주겠다고 약정한 증거는 다수 존재했음
3. 금융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징역4년’
법원은 금융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유사수신행위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을 징역 4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금융법무 및 형사 그룹을 운영 중이며, 금융법무 관련 형사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사건 규모에 따라 특화팀을 이뤄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융형사사건에서 서면변호, 재판변호 모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사건 전반의 과정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될 시 원하는 결과를 받는데 더 유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륜은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에서 수집하기 어려운 증거를 직접 수집·분석, 재판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활용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그룹이 함께 협업하는 만큼 다양한 전략을 내고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금융법무/형사/증거조사 등 3~20인의 법률전문가가 의뢰인 맞춤 변호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금융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