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종류, 처벌, 피해금 환급 방법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보이스피싱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로 타인을 기망해 재산을 탈취하는 수법입니다.

공공기관 사칭, 납치 및 사고 위장 등의 유형이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중 파밍은 타인의 전화나 PC에 악성코드를 넣어 허위의 금융사이트로 접속하게 한 후 금융거래정보를 빼내가 재산을 탈취하는 수법입니다.

스미싱은 악성 어플을 설치하는 URL을 문자 메시지로 대량 발송해 타인이 악성 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개인정보 및 재산을 탈취하는 수법입니다.

보통 택배 회사, 공공기관, 지인을 사칭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 재화의 공급 등을 가장한 행위

▷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

▷ 비정상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의 행위

▷ 해킹

만약 상습적으로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이므로 형법상 사기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면 다음의 절차를 따라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피해구제신청

2. 지급정지

3. 채권소멸절차

4. 피해금 환급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신고돼 내 계좌가 지급정지 등록이 됐다는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신고된 내역이 정당하게 취득된 것이라면 지급정지 해제를 위해 이의제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 기준 2개월 이내로 금융기관에 아래 서류를 첨부해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의제기 신청 후 수용되어도 지급정지가 2개월 동안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이의제기를 신청했다면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