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 신고 제도 및 미신고 처벌 수위 살펴보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를 통한 자산의 부당한 국외유출을 막고 해외에 있는 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가상자산 계좌 포함)의 월말 기준 잔액 합계가 해당 연도 중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그 계좌 정보를 이듬해 6월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해외에 파견된 임직원이나 해외 유학생처럼 국외에 체류 중인 사람이라도 국내와의 생활관계나 법적 요건에 따라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신고의무가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 본사가 100%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의 경우 실제 거주지는 해외일지라도 거주자로 간주되어 해외금융계좌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장기간 유학 중인 사람도 국내 가족, 재산, 경제적 기반 등이 국내에 있다면 신고 대상자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고 필요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막대한 과태료 및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과태료 부과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은 금액을 신고한 경우, 그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최대 과태료는 10억 원으로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신고 대상자가 해외에 20억 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했음에도 이를 누락한 경우 최대 2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형사처벌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 단순 과태료를 넘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과소신고 금액의 13% 이상 20% 이하의 벌금 부과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범처벌법위반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직접 수사 및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고의적 조세포탈이나 자금세탁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2025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신고의무자는 국세청의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유의해야 할 실무 포인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이제 단순한 세무 행정의 영역을 넘어 자금세탁방지, 🔗관세조사 위반, 형사처벌 리스크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의 핵심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국내·외 계좌를 통합 관리 중인 자산가, 해외 자회사를 운영하는 중소기업, 해외 코인 거래 경험이 있는 개인 모두는 대상 여부를 점검하고 기한 내 자진신고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회계·관세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금융변호사, 🔗관세변호사, 로펌 내 회계사 및 세무사가 함께 기업의 리스크 관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