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 가상자산 관련 최신 법∙제도 동향 및 유의사항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했습니다.

그간 비영리법인이 기부나 후원으로 수령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때 투명성과 자금세탁방지 측면에서 제도적 미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과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엄격한 요건을 설정했습니다.

먼저 5년 이상의 업력을 보유한 외부감사 대상 법인(외감법인)에 한해 매각을 허용하고 기부 적정성 및 현금화 계획을 사전에 심의하는 ‘기부금 심의위원회(가칭)’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기부받은 가상자산은 수령 즉시 현금화를 원칙으로 하여 기부 목적을 왜곡하거나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시세변동에 노출되는 위험을 최소화했습니다.

아울러 기부받을 수 있는 가상자산의 종류도 제한을 두었습니다.

최소 3개 이상의 원화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만을 대상으로 하며 이를 통해 가치가 불확실하거나 유동성이 부족한 가상자산을 통한 부적절한 기부를 방지합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국내 원화거래소 계정을 통한 기부·이전만 허용하며 은행·거래소·법인이 중첩적으로 고객확인을 수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즉, 거래의 출처와 목적, 자금 원천을 확인·검증해 불법적인 자금 흐름이 섞이지 않도록 다중적으로 감시체계를 강화한 것입니다.

가상자산거래소도 앞으로 일정한 조건 하에 보유한 가상자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이는 거래소가 운영비나 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매도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만,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엄격한 요건을 부과했습니다.

우선 매각이 가능한 거래소는 특금법 상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등록을 마친 거래소로 한정됩니다.

또한 매각 대상 가상자산은 5개 주요 원화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으로 제한되며, 그 외 소위 잡코인이나 유동성이 극히 낮은 가상자산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루 매도 가능 물량을 전체 매각 예정 물량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자기거래소를 통한 매도는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매도계획을 이사회 의결로 사전에 심의하고 매도 결과나 자금 사용 내역을 사후 공시하도록 하여 거래소의 자산 매각이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자금세탁 방지 측면에서 매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공시의무와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한 점도 특징입니다.

이번에 함께 논의된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은 이른바 ‘상장빔’ 현상과 좀비코인, 밈코인과 같은 문제종목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소가 상장심사 기준을 강화한 내용입니다.

먼저 상장 직후 유통량이 부족하여 가격이 급등락하는 상장빔을 방지하기 위해 매매 개시 전에 최소 유통량을 확보하도록 하고, 매매 개시 후 일정 시간 동안 시장가 주문을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6개월간 상장된 종목 중 일정 시간 내 가격 변동폭이 100% 이하인 종목들의 사전입고규모의 중간값의 절반을 기준으로 유통물량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거래량이나 시가총액이 미미해 시세조종이나 투기 거래의 가능성이 큰 좀비코인, 밈코인 등에 대해서는 거래소별 자체 기준을 두도록 했습니다.

거래소는 이상거래를 감시하고 반복될 경우 금융감독원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전적으로는 경고→주문제한 예고→주문제한 단계로 투자자의 거래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방조치를 무시하고 이상거래를 반복하면 불공정거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API를 활용한 자동주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투자자는 자신의 매매 패턴이 반복적으로 상호체결되는 경우 가장매매 또는 통정매매로 의심받아 불공정거래 조사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