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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시세조종) 유형과 형사처벌은?

주가조작 또는 시세조종이라 불리는 행위들은 명백한 불법행위이지만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가조작 행위의 유형과 사례,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 1. 주가조작이란?arrow_line
    • - 주가조작 유형
  • 2. 주가조작 중 시세조종 행위arrow_line
    • - 주가조작 중 시세조종 행위의 성립
    • - 주가조작 중 시세조종 행위 사례
  • 3. 주가조작 형사처벌arrow_line
    • - 주가조작 형사처벌 수위

1. 주가조작이란?

주가조작 행위는 시세차익을 얻을 것을 목적으로 주가 형성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시세조종 혹은 시세조작이라는 단어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시세조종은 주가조작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기적 혹은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한 주가조작 행위들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키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주가조작 성립

h3 img주가조작 유형

우리나라 금융당국에서는 세 가지 유형으로 주가조작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했다면 이를 주가조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재 또는 악재 등 기업의 내부 정보를 빼내어 미리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했다면 주가조작에 해당되는 것이죠.

허위공시나 언론 등을 이용해 거짓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도 주가조작 유형 중 하나 인데요.

루머나 거짓 정보를 흘려 타인을 속이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면 주가조작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금력을 이용하여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도 주가조작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금력을 이용해 매수 도는 매도 행위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거나 끌어내렸다면 이는 시세조종 행위로 주가조작에 해당하는 것이죠.

주가조작의 유형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업의 내부 정보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

② 허위공시나 언론 등을 이용하여 거짓 정보를 유출하는 부정 거래 행위

③ 자금력을 이용해 매수와 매도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하는 시세조종 행위

2. 주가조작 중 시세조종 행위

주가조작 유형 중 시세조종 행위의 성립 기준과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조작 시세조종 유형

h3 img주가조작 중 시세조종 행위의 성립

앞서 살펴봤듯이, 주가조작 유형 중 자금력을 이용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거나 내리거나 고정하는 것을 시세조종 행위라고 합니다.

시세조종 행위는 직접 거래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거래를 시키거나 돕는 행위를 했다면 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본래는 ‘시세조종 목적’을 갖고 시세에 ‘영향’을 줬어야 처벌이 가능했는데요.

2015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의 개정에 따라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도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할 우려가 있었다면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h3 img주가조작 중 시세조종 행위 사례

주가조작·시세조종 사례 ①

모 대기업의 창업주인 A씨는 타 회사 B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B회사의 주가를 경쟁사 공개 매수가보다 높게 고정시키려고 시세조종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A씨는 B회사의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 승인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아서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직접 거래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거래를 시키거나 돕는 행위 만으로도 시세조종행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A씨는 시세조종행위 혐의로 구속된 것입니다.

주가조작·시세조종 사례 ②

C 회사는 자동차 등에 들어가는 기계요소인 베어링을 생산하는 작은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가를 조작하려는 작전세력이 C 회사를 타깃으로 주가조작에 나서게 되면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주가는 꾸준히 상승하여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이에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모이기 시작하였는데요.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주가에 결국 검찰은 주가조작임을 깨닫고 작전세력이 사용한 계좌를 동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개인투자자들은 모든 돈을 다 잃고 나서야 주가 조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3. 주가조작 형사처벌

주가조작 범죄의 경우 일반 사기죄보다 더욱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됩니다.

해당 범죄로 하여금 수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주가조작의 형사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조작 형사처벌

h3 img주가조작 형사처벌 수위

주가조작은 주가를 조작하여 얻은 이익 혹은 회피한 손실액의 크기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사기적 혹은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주가를 조작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이익 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챙긴 이익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주가조작을 통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이익을 챙겼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고, 50억 원 이상이라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조작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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