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시세조종) 유형과 성립요건, 처벌 수위

우리나라 금융당국에서는 세 가지 유형으로 주가조작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했다면 이를 주가조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재 또는 악재 등 기업의 내부 정보를 빼내어 미리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했다면 주가조작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허위공시나 언론 등을 이용해 거짓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도 주가조작 유형 중 하나입니다.

루머나 거짓 정보를 흘려 타인을 속이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면 주가조작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금력을 이용하여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도 주가조작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금력을 이용해 매수 또는 매도 행위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거나 끌어내렸다면 이는 시세조종 행위로 주가조작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주가조작의 유형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주가조작 유형 중 자금력을 이용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거나 내리거나 고정하는 것을 시세조종 행위라고 합니다.

시세조종 행위는 직접 거래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거래를 시키거나 돕는 행위를 했다면 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본래는 ‘시세조종 목적’을 갖고 시세에 ‘영향’을 줬어야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2015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의 개정에 따라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도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할 우려가 있었다면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세조종행위란 주식 등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변동시켜 주식시장의 가격결정과 수급질서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로 시세조종 방법에 따라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허위표시에 의한 시세조종」, 「불법 안정조작/시장조성」, 「현선연계 시세조종」으로 나누어집니다.

▶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 허위표시에 의한 시세조종

▶ 불법 안정조작 / 시장조성

▶ 현선연계 시세조종

시세조종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 통정매매·가장매매

▶ 고가주문

▶ 저가주문

▶ 허수주문

▶ 허위사실 유포

주가조작은 주가를 조작하여 얻은 이익 혹은 회피한 손실액의 크기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 원으로 합니다.

위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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