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투자신탁 | 집합투자란?
- - 투자신탁 뜻
- - 집합투자기구의 형태
- - 투자신탁회사
- 2. 투자신탁 | 설립 절차
- - 투자신탁 설립 요건
- - 집합투자기구융위원회 등록
- - 등록 결정
- 3. 투자신탁 | 법률자문의 필요성
- - 투자신탁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 - 투자신탁 관련 FAQ
1. 투자신탁 | 집합투자란?
투자신탁 뜻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한 형태인데요.
투자신탁이란 말 그대로 “투자를 믿고 맡긴다” 라는 말에서 따온 것입니다.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하나의 기금을 만들고 이를 자산운용 전문가가 대신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자금 운용 대상은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최근에는 옵션, 선물, 콜금리 등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형태
집합투자기구는 법적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와 신탁형 집합투자기구, 조합형 집합투자기구로 분류 할 수있습니다.
이들 각각의 형태는 법적으로 자금의 운용 방식과 법적 책임이 다르며 투자자들의 보호 방식 또한 다릅니다.
집합투자기구 종류
회사형 집합투자기구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
신탁형 집합투자기구 | 투자신탁 |
조합형 집합투자기구 | 민법의 조합, 상법의 조합 |
투자신탁회사
투자신탁회사는 투자신탁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금융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투자자들의 자산을 증대시키고, 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흔히 “투신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2. 투자신탁 | 설립 절차

투자신탁의 설립 절차와 필수 요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투자신탁 설립 요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업자가 신탁계약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설립됩니다.
이 신탁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탁원본의 가액 및 투자신탁의 수익권의 총좌수에 관한 사항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방법에 관한 사항
-수익자총회에 관한 사항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위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신탁업자에게 해당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을 금전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집합투자기구융위원회 등록
투자신탁이나 투자회사 및 투자합자조합은 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된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요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 집합투자기구가 적법하게 설정·설립되었을 경우
▶ 집합투자규약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않을 경우
등록 결정
투자신탁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금융위원회는 내용을 검토 후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 등록신청서에 거짓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 등록신청서의 흠결에 대해 보완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투자신탁 | 법률자문의 필요성

투자신탁의 설립과 운영은 복잡한 법적 절차와 규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특히 투자신탁의 설립 과정에서 신탁계약서 작성,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간의 계약 체결 등 법적으로 명확히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투자신탁 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이나 규제 문제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려면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투자신탁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금융변호사는 다년간 쌓아온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금융분쟁 및 자산분용에 대한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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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 관련 FAQ
A. 만약, 등록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거짓 작성한 경우,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사례 더보기 관련 구성원 더보기Q. 투자신탁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금융위원회가 집합투자기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등록은 원칙적으로 거부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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