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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투자신탁이란? 뜻부터 설립 요건과 절차까지

CONTENTS
  • 1. 투자신탁 | 집합투자란?arrow_line
    • - 투자신탁 뜻
    • - 집합투자기구의 형태
    • - 투자신탁회사
  • 2. 투자신탁 | 설립 절차arrow_line
    • - 투자신탁 설립 요건
    • - 집합투자기구융위원회 등록
    • - 등록 결정
  • 3. 투자신탁 | 법률자문의 필요성arrow_line
    • - 투자신탁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 - 투자신탁 관련 FAQ

1. 투자신탁 | 집합투자란?

집합투자란 2명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그 돈을 전문 운용인이 대신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투자자는 일상적인 운용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며 투자로 발생한 수익은 각 투자자에게 나눠지게 됩니다.

h3 img투자신탁 뜻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한 형태인데요.

투자신탁이란 말 그대로 “투자를 믿고 맡긴다” 라는 말에서 따온 것입니다.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하나의 기금을 만들고 이를 자산운용 전문가가 대신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자금 운용 대상은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최근에는 옵션, 선물, 콜금리 등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h3 img집합투자기구의 형태

집합투자기구는 법적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와 신탁형 집합투자기구, 조합형 집합투자기구로 분류 할 수있습니다.

이들 각각의 형태는 법적으로 자금의 운용 방식과 법적 책임이 다르며 투자자들의 보호 방식 또한 다릅니다.

집합투자기구 종류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신탁형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조합형 집합투자기구민법의 조합, 상법의 조합

h3 img투자신탁회사

투자신탁회사는 투자신탁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금융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투자자들의 자산을 증대시키고, 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흔히 “투신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2. 투자신탁 | 설립 절차

대륜 투자신탁 설립 절차 법률 정보


투자신탁의 설립 절차와 필수 요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h3 img투자신탁 설립 요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업자가 신탁계약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설립됩니다.

이 신탁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상호

-신탁원본의 가액 및 투자신탁의 수익권의 총좌수에 관한 사항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방법에 관한 사항

-수익자총회에 관한 사항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위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신탁업자에게 해당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을 금전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h3 img집합투자기구융위원회 등록

투자신탁이나 투자회사 및 투자합자조합은 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된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요건

▶ 다음과 같은 자가 업무 중지 기간이 아닐 경우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 집합투자기구가 적법하게 설정·설립되었을 경우

▶ 집합투자규약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않을 경우

h3 img등록 결정

투자신탁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금융위원회는 내용을 검토 후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 법령상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 등록신청서에 거짓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 등록신청서의 흠결에 대해 보완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투자신탁 | 법률자문의 필요성

투자신탁 설립 운영 변호사 조력 필요성

투자신탁의 설립과 운영은 복잡한 법적 절차와 규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특히 투자신탁의 설립 과정에서 신탁계약서 작성,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간의 계약 체결 등 법적으로 명확히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투자신탁 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이나 규제 문제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려면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h3 img투자신탁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금융변호사는 다년간 쌓아온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금융분쟁 및 자산분용에 대한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만약 투자신탁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투자신탁 관련 법률 자문을 통해 투자 전략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집합투자업자 설립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자문

▶ 내부통제 시스템 마련 및 투자 및 운영 관련 자문

▶ 투자자 분쟁 대응 및 소송 등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

▶ 금융 규제에 대한 법령해석 및 자문, 리스트 검토

h3 img투자신탁 관련 FAQ

Q. 투자신탁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금융위원회가 집합투자기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 만약, 등록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거짓 작성한 경우,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등록은 원칙적으로 거부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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