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어떤 처벌 받을까?

명의도용 어떤 처벌 받을까?

명의도용의 정의와 처벌 수위는?

명의도용이란 당사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명의를 가져가서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보통 휴대전화나 신용카드와 관련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위조·변조에 대한 처벌이 매우 무거운 편인데요. 신용카드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취득한 자,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 받은 신용카드로 금전을 인출한 경우 사기죄, 절도죄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

명의도용 예방 방법으로는

보통 이러한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고자 신규로 각종 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명의 변경을 통해 양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본인 명의로 사용하고 있는 이동 전화 회선을 통해 SMS로 알려 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홈페이지에서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가입제한 서비스, 이메일 안내 서비스 등의 부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명의도용 범죄의 경우 위에서 알아본 것과 같이 다양한 죄목이 적용 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범죄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금융전문변호사와 세밀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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