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전문변호사 | 유령법인 등 금융사기 혐의 의뢰인 도와 실형 방어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해 공정증서원본이나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한 사실을 기재하는 범죄입니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예시로는 ▲허위의 법인 설립등기 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경우 ▲불실한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가 성립되는 객최는 공정증서원본, 공정증서원본과 동일시되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 등이 있습니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해당 범죄의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중 특수한 경우를 독립범죄로 규정한 것으로서 공무원을 이용한 간접적인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격을 가집니다.

공전자기록(공공기록)의 무결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공문서나 공전자기록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기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는 공공기록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법 조항으로, 공공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사실에 기반한 문서 작성 및 기록 제출이 중요합니다.

2. 업무방해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방해죄의 객체는 '사람의 업무'입니다.
이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3.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예시는 ▲다른 사람 명의로 단말장치를 개통하는 행위 ▲다른 사람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 유심을 구입해 장착해 사용하는 행위 ▲개통한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양도해 사용하게 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된 법률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접근매체를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비밀번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위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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