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죄 유형과 처벌, 감형 받기 위해서는?

CONTENTS

1. 보험사기죄

보험금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제출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했을 때 보험사기죄가 성립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보험사기죄가 성립되는 행위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기죄가 성립되는 행위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사기적인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계약자가 보험을 가입할 때, 허위로 고지하거나 대리 진단 등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보험청약서에 거짓 정보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성별이나 나이, 질병 이력 등을 조작하여 보험 가입 시 리스크를 왜곡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 보험사고의 고의적 유발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살인이나 자해 등을 조작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가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즉, 고의적으로 자동차 사고나 화재 등을 가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 보험사고의 위장 및 날조

보험금을 노리고 보험사고 자체를 위장하거나 날조하는 것입니다.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았거나, 질병 진단을 조작하여 보험을 청구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 보험사고의 과장

일어나지도 않은 사고를 조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입은 피해를 과장해도 보험사기죄가 성립됩니다.

보험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행위를 하면 보험사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위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했다면, 보험사기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가중처벌 대상자일 경우, 취업까지 제한됩니다.

보험사기죄를 저지르면 기본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한 번이 아닌 상습적으로 보험사기죄를 저질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보험사기죄로 얻은 이득액의 크기도 중요한데요.

만약 보험사기 행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가중처벌됩니다.

보험사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보험사기죄를 상습적으로 저질렀거나, 5억 원 이상의 보험사기이득액으로 가중처벌된 사람의 경우 취업에 제한이 생깁니다.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회사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 제한 기관·회사	취업 제한 기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 등의 금융회사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