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변호사 조력 | 보험사기특별법위반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

보험사기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한국인과 결혼하여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나라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의 경우, 국내 보험사와 수사기관에서 사고조사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보험사기죄를 저질렀습니다.

국내 보험사 2곳과 계약을 하여 실제로 사망하지 않은 어머니가 허위로 사망하였다는 내용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보험사기특별법위반 소송 방어가 필요했던 의뢰인은 대륜의 보험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상습적으로 보험사기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데요.

보험사기죄 미수범 또한 처벌 대상이기에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인 자신을 받아준 대한민국에 대해 그 은혜를 보답하지는 못할망정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 참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처음부터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보험을 계약할 당시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모친의 사망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하여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임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다시는 법을 어기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준법서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준법정신 강화교육도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들도 의뢰인이 법을 어기지 않고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줄 것을 약속하며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보험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보험사기특별법위반 소송의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륜은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보험변호사들로 수행팀을 구성해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보험사기특별법위반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금융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8위 법무법인 대륜(대한민국 상위 0.5% 법무법인, 법무부·국세청 통계 기준 국내 법무법인 1,713개 중 매출액 8위)은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