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조치
금융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고 있는 의심이 갈만한 정황을 포착한다면 해당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피해구제 신청 또는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사기 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았을 경우**
* 피해 의심 거래 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통지 또는 공시해야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곧바로 다음의 사항을 공시해야 합니다.
* 지급정지의 일시와 사유 그리고 금액 등에 관한 사항
* 지급정지와 관련된 점포, 예금종별 및 계좌번호 등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사항
*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에 관한 사항
*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피해자가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채권소명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조치를 했을 때, 지급정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 계좌의 명의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을 경우에 금융회사 홈페이지 내 공지를 해야 합니다.*
* 명의인
* 피해구제신청을 한 피해자
* 피해금을 송금 및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 금융감독원
* 수사기관(**정보제공에 동의했을 경우에만 해당**)
 
## 지급정지 이후 압류 할 수 없기에
지급정지가 된 사기이용계좌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해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의 제기,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 그리고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절차의 개시 및 질권의 설정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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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계좌 지급정지 조치는?

## 피해자가 직접 신청해야
피해자는 전자금융범죄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금을 **송금 및 이체를 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사기이용계좌의 지급 정지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표적인 피해금 보상 신청 절차는
1. **피해구제 신청서 제출**
피해자는 법률상 나와 있는 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갑작스런 일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다면 전화나 구술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3일 이내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지급정지 요청**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에 이용된 계좌로 피해금이 송금 및 이체가 된 경우에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를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지급정지를 요청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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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범죄 피해금 보상 신청 절차는?

## 메모리 해킹 당했을 때
메모리해킹이란 PC를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시켜 금융거래정보 등과 같은 정보를 빼내는 것을 말합니다. 
* **지급정지 신청하기** : 메모리 해킹 사기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 피해자는 신속히 경찰서(국번없이 112)나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 신청을 하여 해야합니다.
*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PC를 치료하기** : 은행 등 금융회사 홈페이지 접속 시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이용중인 PC가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백신프로그램 등을 통해 PC를 치료해야 합니다.
* **금융회사한테 피해 보상 받기** : 금융회사 등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것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 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해자의 고의 혹은 중과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금융회사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메모리 해킹을 하게 되면
먼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및 위조를 하고 사용함에 있어서 방해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혹은 유포를 해선 안됩니다. **이를 위반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해킹을 통한 정보를 사용하여 훼손시키거나 누설을 하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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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해킹 피해 대응방법과 처벌수위는?

## 피싱사이트로 유도
파밍이란 악성코드에 감염됨 PC를 조작하여 이용자가 인터넷 또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도 피싱 사이트로 유도되어 금융정보를 탈취하여 유출된 정보로 예금 인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파밍이 이뤄지는 방식
사용자가 진짜 은행 사이트인 줄 알고 가짜 피싱 웹사이트를 클릭하여 가짜은행에 자신의 금융정보와 개인정보를 기입하면 해커는 이를 통해서 진짜 은행 웹사이트로 들어가 금전을 편취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피해사례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짜쇼핑몰 결제 팝업창 노출,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가짜팝업창으로 인한 감염, 금감원 금융민원센터 사이트를 위조해서 피싱사이트로 이용하거나 신용카드 이메일 명세서를 통해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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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밍 피싱 웹사이트로 유도하는 방법은?

##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의 정정 요구
정보통신말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제공되었음을 알 때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신과금 서비스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말합니다. 
 
* 타인이 판매 및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 및 징수하는 업무
* 타인이 판매와 제공하는 재화 등의 대가가 위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 및 징수될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
 
*만일 이에 대한 요청 결과를 알려주지 않거나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는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복구 방법
스미싱 문자를 받아 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하시고 해당 통신사의 고객센터에 소액결제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을 신청하여 자신도 모르게 소액결제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악성파일을 삭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금융거래에 반드시 필요한 공동인증서를 폐기하고 재발급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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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피해 대처방법들은

## 스미싱의 개념
**스미싱은 문자메시지를 뜻하는 SMS와 피싱의 합성어로 신종금융사기입니다.** 문자를 활용하여 악성 어플이나 악성 코드를 휴대폰에 유포하여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정보를 취득하거나 다른 피싱사기로 이어지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 스미싱 수법 유형들은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자 관련 스미싱** : 국가에서 발행하는 문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어 웹사이트 URL 클릭을 유도합니다. 
*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연수를 가장한 비대면 대출 진행 
* **문자 내에 있는 인터넷 주소로 클릭 유도** : 정상 사이트와 비슷한 가짜사이트를 만들어 피싱사이트로 연결되게끔 만듭니다.
* **악성 어플 설치** : 악성 어플은 정상적인 어플보다 전화, 개인정보 조회, 저장소 조회, 위치조회 등과 같은 과도한 권한을 지니고 있기에 이를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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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수법의 정의와 유형들은?

## 1. 피싱 형사처벌 : 사기죄
전자금융범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획득한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행위로 형법에 나와 있는 사기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통장과 카드 등이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도 이를 양도한 경우엔 형법에 나와 있는 사기방조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2. 피싱 형사처벌 :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전자금융범죄는 명의를 도용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거나 타인의 보안카드 번호를 편취하여 예금을 이체하는 행위를 하거나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등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정보처리 업무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려는 범죄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컴퓨터 사용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 사용 사기죄는 컴퓨터와 같은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및 변경해서 정보를 처리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3. 피싱 형사처벌 : 공갈죄
전자금융범죄는 피해자에게 공포를 느끼도록 만드는 말을 통해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는 범죄행위에 속하며 공갈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재물의 교부를 받게 만들면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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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형사처벌 죄 종류들은?

## 보이스피싱 피해 대처 방안은
1. 송금은행이나 입금은행 대표번호나 경찰서(112)에 곧바로 피해사실을 신고해서 송금한 내역 취소하거나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2.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서를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실확인원서는 지급정지 신청한 이후 3일 이내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3.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지급정지 신청한 은행 영업점에 제출해야 지급정지 조치를 연장시켜야 합니다. 
4.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자의 소명을 거쳐 계좌에 남아 있는 피해 금액을 환급하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메신저피싱으로 개인정보 유출 걱정된다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을 활용하여 각 금융회사에 전파해 해당 신청인 명의의 특정 금융 거래 시 본인확인 절차에서 유의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펼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개인정보가 잘못된 곳에 사용된 적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악성 어플을 통해 자신의 전화를 이용해 금융회사나 금감원, 경찰 등에 전화를 할 경우에 사기범이 전화를 가로채기 때문에 **모바일 백신 어플을 통해 검사 후 데이터 백업을 합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작업을 거치고 나서 휴대폰 서비스센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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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피해 대처 방법으로는

## 피싱의 개념

피싱이란 개인정보를 낚아챈다는 의미의 합성어로 전화, 문자와 메신저, 가짜 웹사이트 등과 같은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해 비대면 거래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공갈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내어 타인의 재산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을 이야기 합니다.

 
## 피싱사기의 대표 유형들은

| 구분 | 내용 |
| --- | --- |
| **보이스피싱** | 전화 발신번호를 수사기관 등으로 조작하여 해당 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금품을 편취하거나 자녀납치, 사고빙자 등 이용자 환경의 금품을 편취하는 수법 |
| **메신저피싱** | SNS, 모바일 기반의 메신저를 통해 신규 인터넷 서비스의 친구추가 기능을 이용하여 친구나 지인을 사칭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 |
| 피싱사이트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문자나 이메일을 전송하여 정상적인 홈페이지와 유사한 가짜 사이트로 접속하게 만들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편취하는 수법 |
| 스피어 피싱 | 고위 공직자, 유명인 등 택정 개인 및 회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캐거나 특정 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피싱 수법 |
| **몸캠피싱** | 스카이프나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음란 화상 채팅을 유도하여 상대방의 음란 행위를 녹화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해킹해 주변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서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 수법 |
| **큐싱** | 출처가 불분명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을 경우, 악성 앱을 내려받도록 유도하거나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만드는 수법으로 QR 코트와 피싱의 합성어로 스미싱에서 한단계 더 성장한 신종 수법 |
| 로맨스스캠 | SNS나 이메일을 통해 상대방의 호감을 산 뒤 신뢰를 형성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 |

피싱 개념, 피싱 유형

피싱의 개념과 유형들은?

##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화, 문자와 메신저와 같은 통신을 사용하여 타인을 기망하거나 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재화의 공금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고 대출의 제공, 알선, 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이 됩니다. 
* 자금을 송금 및 이체하도록 만드는 행위
* 개인정보를 알아내 자금을 송금 및 이체하는 행위
 
 
## 전자금융범죄의 특징은
총 6가지로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 기관 사칭 : 사기범이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번갈아 사칭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심리적 압박** : 개인정보 노출, 범죄사건 연루, 자녀 납치 등과 같은 거짓 사실을 통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것을 말합니다.
* **발신번호 조작** :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전화번호로 발신이 되도록 만들어 조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창한 한국어 구사 :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처럼 어눌한 한국어를 쓰지 않으며 유창한 한국어를 통해 피해자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 직접 인출 · 이체 :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통해 직접 인출합니다.
* **대포통장 사용** : 재출이나 취업 등을 미끼로 삼아 예금통장을 사기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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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와 특징들은?

## 타인에게 돈을 잘못 보냈다면?
■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물론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라는 제도가 있어서인데요.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 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2021년 7월 6일부터 도입되었습니다. 

■ 착오송금인의 반환지원 신청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나 지급명령 등을 진행하면 소송 없이 빠르게 착오송금액 회수가 가능합니다.

△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매입대상 등) 
① 예금보험공사는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계정의 부담으로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하여 소송을 제외한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다. 다만, 공사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이후 착오송금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대상
■ 다만, 모든 착오송금에 대해 반환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인 경우
- 이미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경우(부당이득반환채권액은 1건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전부를 기준으로 하며, 부당이득반환채권 일부의 반환지원신청은 제한)
- 반환지원신청일은 착오송금일부터 1년 이내인 경우(착오송금일은 불산입)
-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은 경우

## 금융회사에 반환절차 우선 요청해야 
■ 실수로 송금을 잘못했다면 우선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를 요청해야합니다. 

■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만약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과 연락이 되었다면 별도의 회수관련 비용의 차감 없이 착오송금액을 전액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그럼에도 금융회사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1년 이내로 예금보험공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신청으로 반환지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3(관계기관등의 협조) 
①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 신청이 있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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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돈을 잘못 보냈다면?

##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등 각종 전자금융범죄들이 난무하며 해마다 피해금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특히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나는 안 당하겠지?’라고 생각하기에는 그 종류나 수단이 광범위해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범죄의 현황 (단위: 억원, 건, %, %p)
| 구분 |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증감(률) |
| --- | --- | --- | --- | --- | --- |
| 피해금액| 2,431|4,440 |6,720 |2,353 |△4,367(△65.0) |△773
| 환급액|598 |1,011 |1,915 | 1,141 | △773(△40.4)|
| 환급률| 24.6|22.8|28.5 |48.5 |20.0|
| 피해건수|50,013 | 70,218| 72,488 |25,859 |△46,629(△64.3) |

## 전기통신금융사기란?

■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한 행위를 말합니다. 

■ 전기통신을 활용한 사기는 대부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기에, 사전에 범죄 피해를 예방하려면 범죄자들의 주요 수법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 최근 주요 수법은?
- 자녀납치 및 사고 빙자 편취
- 메신저상에서 지인을 사칭하여 송금을 요구
-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카드론 대금 및 예금 등 편취
- 전화 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이용정보를 알아내어 금전 편취
-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동화기기로 유인 편취
- 신용카드정보 취득 후 ARS를 이용한 카드론 대금 편취
- 상황극 연출에 의한 피해자 기망 편취
-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명의의 허위 긴급공지 문자메시지로 기망, 피싱사이트로 유도하여 예금 등 편취
- 물품대금 오류송금 빙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최근 주요 수법은?

해외금융자산은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nbsp;금융자산을&nbsp;말합니다.&nbsp;해외금융자산&nbsp;자진 신고 방법과 신고 의무,&nbsp;미신고 시 불이익 등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해외금융자산 신고 의무자 및 자진 신고 방법

스캠코인은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암호화폐를 말합니다.&nbsp;스캠코인&nbsp;유형부터&nbsp;판례&nbsp;분석 및&nbsp;대응&nbsp;방법에&nbsp;대해&nbsp;살펴보겠습니다.

스캠코인 유형, 판례 분석 및 대응 방법 

대부업법은 대부업자의 영업을 규제하고 금융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nbsp;대부업법&nbsp;주요&nbsp;규제사항부터&nbsp;이자율&nbsp;제한&nbsp;대응 및&nbsp;신고&nbsp;방법에&nbsp;대해 자세히&nbsp;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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