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했을때 | 아트테크 투자사기 1억 원 회수한 사례

사기당했을때 대응 방법에 대해 법률 상담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은 오랜 지인으로부터 아트테크 투자 제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지인은 미술품 구매 후 위탁·렌탈로 수익 배당, 만기 시 원금 보장이라고 제안하며 의뢰인을 현혹했다고 합니다.

작품을 구매하면 매달 수익을 지급받고 계약 만기 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총 1억 원을 지불하고 미술품 매매 및 위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수익금 지급이 중단됐고 투자금을 돌려받으려 했으나 지인은 회사 경영난을 이유로 재매입이 어렵다며 시간만 끌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기당했을때 대응 방법을 찾아보다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 소송 및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투자사기란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현혹해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최근 폰지사기 방식의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폰지사기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 수익금을 지급하는 다단계 금융 사기 수법입니다.

아트테크 투자사기 역시 이런 폰지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사기당했을때 피해를 방치하면 가해자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도피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아트테크, 가상화폐, 주식 투자사기 등은 사기죄가 성립해도 민사 절차가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금전 회수가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묻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해야만 피해금 전액 회수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을 맡은 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대응했습니다.

▶불법행위 성립 주장
지인과 지인 회사는 정상적인 렌탈 사업 능력이 없음에도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의뢰인을 기망해 투자금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에 해당됨을 주장

의뢰인은 지인과 지인 회사가 계약 이전 이 사건 수익 구조 등에 대해 미리 고지했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임을 강조

지인과 지인 회사는 약정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의사, 능력없이 의뢰인으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고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묵인한 채 계속했음을 강조

▶손해배상 청구
사기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액은 투자금 1억 원이며 지인 및 지인 회사는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주장

전문변호사의 전략적인 대응 끝에 재판부는 지인 회사가 의뢰인에게 1억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민사소송으로 피해금 전액을 회수했고 현재 형사고소 절차 역시 병행하여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묻고자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