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금융사기란 금융거래에서 사람을 속이거나 착각하게 하여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금융사기 유형, 예방 방법 및 신고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융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투자사기 등 유형과 수법이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히 발생하는 대표적인 금융사기 범죄의 유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 통화를 통해 피해자를 속이고 자금이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대표적인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사기범은 불법적으로 획득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대출을 빙자하거나 검찰, 경찰, 금융기관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현혹시킵니다.
보이스피싱은 개인이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움직이는 조직형·지능형 사기이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파밍은 이용자의 PC나 스마트폰을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가짜 금융사 홈페이지로 유인 후 금융거래정보를 빼내가는 수법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외형상 정상적인 사이트와 유사해 피해자가 쉽게 속을 수 있으며 자칫하면 금융정보가 그대로 범죄자에게 유출될 수 있습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악성 앱이나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방식의 범죄입니다.
사기범은 위장한 문자 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특정 번호로 전화를 걸도록 유도합니다.
설치된 앱을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휴대전화의 소액결제 기능을 악용하여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방식입니다.
위장 문자 예시

금융사기 예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융사기 예방 방법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 이용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 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요청하면 금융회사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진행합니다.
이후,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후 금융감독원에 채권 소멸 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게 됩니다.
금감원은 채권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환급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
신고 연락처
| 지급정지 및 피해신고 | 경찰서 (국번 없이 112) |
| 피싱사이트 신고 | 인터넷진흥원 (국번없이 118) |
| 피해상담 및 환급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금융사기는 사기죄에 속하기 때문에 형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2025년 12월 23일 개정)
| 사기죄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담하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행에 이용된 계좌인 명의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 피해자라면 아래와 같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금융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증거 수집부터 지급정지·환급 절차, 법적 대응과 예방 조치까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조력합니다.
만약,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히 🔗금융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A. 피해 환급금은 총 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멸채권 금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만약 총 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피해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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