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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사이버금융범죄 유형, 처벌 수위, 신고 절차 및 예방 방법

사이버금융범죄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자금 이체를 받거나 소액결제가 되게 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CONTENTS
  • 1. 사이버금융범죄란 arrow_line
    • - 사이버금융범죄 행위
    • - 사이버금융범죄 처벌 수위
  • 2. 사이버금융범죄 유형arrow_line
    • - 피싱
    • - 스미싱
    • - 파밍
    • - 메모리해킹
  • 3. 사이버금융범죄 신고 절차arrow_line
    • - 사이버금융범죄 신고 방법
  • 4. 사이버금융범죄 예방 방법arrow_line
    • - 피싱 예방 방법
    • - 스미싱 예방 방법
    • - 파밍 및 메모리해킹 예방 방법
  • 5. 사이버금융범죄에 연루되었다면?arrow_line

1. 사이버금융범죄란

사이버금융범죄 전자금융범죄 행위 유형 소개

사이버금융범죄란 전자금융범죄로도 불리는데요.

인터넷이나 전화 같은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해 타인을 속이거나 협박해서 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가로채는 범죄입니다.

제3자에게 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됩니다.

h3 img사이버금융범죄 행위

▶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h3 img사이버금융범죄 처벌 수위

사이버금융범죄는 사기죄,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컴퓨터등사용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사이버금융범죄 유형

사이버상의 범죄가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사이버금융범죄로 인한 피해도 막심한데요.

그렇다면 우선 자주 일어나는 사이버금융범죄의 유형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h3 img피싱

‘개인정보(Private Date)’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전화를 비롯해 문자, 메신저, 가짜 인터넷 사이트 등 다양한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해 벌어지는 사기 수법입니다.

범죄자는 피해자를 속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몰래 빼낸 뒤 이를 이용해 재산을 가로채거나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릅니다.

피싱 종류

▶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몸캠피싱, 스피어 피싱

▶ 피싱사이트, 큐싱, 로맨스스캠

h3 img스미싱

“문자 메시지(SMS)”와 “피싱(phisihing)의 합성어로 2021년도에 처음 등장한 신종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악성 앱이나 악성코드를 스마트폰에 설치하게 한 뒤, 소액결제 정보를 몰래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이후 범죄자는 피해자의 정보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등 소액결제를 유도해 금전적 피해를 입힙니다.

스미싱 최신 피해 문자 유형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자

▶ 인터넷 주소 포함 문자

▶ 악성앱 설치 유도 문자

▶ 관심을 유도하는 문자

h3 img파밍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를 조작해 사용자가 포털사이트를 통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더라도 피싱 사이트로 유도되어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입니다.

파밍 최근 피해 사례

▶ 사기범이 원격지원으로 피해자 PC에 접속하여 직접 자금 이체한 사례

▶ 가짜 쇼핑몰 결제 팝업창을 통해 사기범계좌로 이체하여 편취한 사례

▶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가짜 팝업창을 열게 되어 감염된 사례

h3 img메모리해킹

악성코드에 감염된 피해자 PC에서 키보드입력 정보를 유출하고 보안 프로그램이 제 기능을 못 하게 하는 수법입니다.

이후 예금이체 정보 등을 조작하여 돈을 인출해 가는 방식입니다.

3. 사이버금융범죄 신고 절차

사이버금융범죄를 당했다면 신속하게 신고하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때,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h3 img사이버금융범죄 신고 방법

먼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지한 즉시 입금 금융회사 또는 송금 금융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해 피해 신고와 함께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이버금융범죄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빠르게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는데요.

이후에는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해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이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피해 구제 신청은 피해금을 보낸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사기 이용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하면 됩니다.

이때 피해 구제 신청서와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전화나 구술로도 피해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사이버금융범죄 예방 방법

사이버금융범죄 전문 변호사 조력 필요성

사이버금융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h3 img피싱 예방 방법

요즘은 전화뿐 만 아니라 문자 메시지, 메신저 앱, 가짜 사이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피싱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문자 메시지, 블로그 등에 포함된 URL에 접근하지 않기

▶ 개인정보, 금융정보에 대한 입력을 진행할 때 홈페이지 주소의 자물쇠 그림 또는 도메인 주소의 절차 확인하기

▶ 안전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기

h3 img스미싱 예방 방법

최근에는 스미싱에 피싱이나 가짜 사이트를 결합한 더욱 정교한 수법도 등장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모바일 백신 설치 및 실시간 감시 기능 설정하기

▶ 스미싱 차단앱 설치하기

▶ 앱 다운로드시 공식 애플리케이션 마켓 이용하기

h3 img파밍 및 메모리해킹 예방 방법

파밍과 메모리해킹은 일상적인 금융 활동 중에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들을 꼭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 보안카드 사진 등을 컴퓨터나 이메일에 저장하지 않기

▶ 스마트폰 문자메세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 클릭하지 않기

▶ ‘전자금융 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하기

5. 사이버금융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사이버금융범죄 예방 방법 신고 절차 안내

사이버금융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 금융사기 피해 복구 등과 같은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빠른 문제 해결을 돕고 있습니다.

만약, 사이버금융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법적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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