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조력 | 수원법무법인, 금융기관 의뢰사 도와 2억 청구 전액 반환

수원법무법인에서 의뢰인의 얘기를 면밀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금융기관 대표로 해당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여신 거래를 하여 대출을 받았습니다.

연대보증 계약을 한 피고는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금융기관 측에서 대출금을 받기 위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수원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수원법무법인에서는 🔗여신거래에 관해 알려주었습니다.

여신거래란

개인신용정보를 금융기관 등에 제공하고 금전 등을 빌리는 모든 거래를 의미합니다.

거래하였지만, 상대방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때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담보물권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함으로써 채권의 우선변제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을 의미합니다.

대출채권

채권자가 대출을 해주었고, 이 채권을 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연대보증 계약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보증할 것을 내용으로 채권자와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함을 의미합니다.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이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금융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수원법무법인은 여신 거래에 관한 약정서를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가 금융기관 측에 대출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금융감독원의 정책에 따라 연대보증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원법무법인은 금융기관 측에서는 피고를 위한 보증인 보호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주채무자인 피고에게 신용정보를 제기하고 서면에 피고들의 서명을 받았으므로, 연대보증 책임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원법무법인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금융기관 대표로 금융기관 측에서 대출을 받아 갔으나, 연체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였는데요.

수원변호사의 조력으로 승소하여 대출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원변호사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공정위, 검찰 금융조사부, 금융공기업 출신 변호사와 협업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수원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