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캠코인 유형, 판례 분석 및 대응 방법

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제작되며, 실현이 불가능한 기술이나 정보를 내세워 고수익을 약속합니다.

투자금은 ICO(Initial Coin Offering)를 통해 모집되자마자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신일골드코인’이 있습니다.

ICO 이후 거래소에 상장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상장된 코인은 투자자에게 신뢰를 주므로, 발행자는 상장 후 시세 조작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한 뒤 사라집니다.

초기에는 사기가 목적이 아니었지만, 개발 과정에서 계획대로 실현이 어렵거나 수익성이 낮음을 내부적으로 인지하고 개발을 포기한 코인을 말합니다.

정상적인 투자라면 수익에는 항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스캠코인은 이를 무시하고 투자자에게 확정 수익을 약속합니다.

예를 들어 “월 10% 수익 보장”이나 “원금 100% 보호”와 같은 문구를 사용합니다.

실제로 이런 수익을 보장할 근거는 없으며, 대부분 신규 투자자의 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구조, 즉 폰지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캠 프로젝트의 백서나 홍보 자료에는 첨단 기술 용어가 가득하지만, 실제 개발자 정보가 공개되지 않거나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AI 기반 블록체인”이나 “혁신적 스마트 컨트랙트 시스템”과 같이 그럴듯한 표현이 사용되지만, 기술적 설명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부족합니다.

이는 실체 없는 기술을 과장한 사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스캠코인은 운영 팀이나 회사 정보가 불투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팀 멤버의 실명, 경력, 소속이 확인되지 않거나 투자금 사용처와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투명성은 투자자를 속이기 위한 주요 수단 중 하나입니다.

스캠 프로젝트는 SNS, 텔레그램,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격적으로 홍보하며,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는 식의 공포 마케팅을 사용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많은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특징이 있으며, 이는 투자자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자금을 쉽게 유치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본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4고단770)은 피고인 A, B, C가 총책 F, G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스캠코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례입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상장이 예정된 코인을 저가에 판매한다고 속여 금전을 편취했으며, 범행을 위해 별도의 콜센터 사무실을 임차하고 상담원·팀장 등 역할을 나누는 등 체계적인 범죄단체를 조직했습니다.

법원이 고려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범죄단체 조직 여부 및 역할 분담

· 범행 수법과 사회적 해악

· 피고인 개인 사정

판결 결과, 피고인들은 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판례의 경우 스캠코인 사기 사건에서 범죄단체 조직, 역할 분담, 체계적 범행 수법, 피해 규모 및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스캠코인을 피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프로젝트의 백서 완성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자산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에게는 어려울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공부한 투자자라면 백서의 수준만으로도 스캠 여부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토큰 이코노미 설계와 백서 작성에 전문가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백서만으로 스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이끄는 핵심 인물, 특히 임원진과 개발자들의 경력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들이 이전에 참여한 프로젝트, 범죄 이력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프로젝트에 조언을 제공하거나 커뮤니티 활동을 담당하는 어드바이저의 경력과 활동 이력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젝트가 밝히는 파트너 관계 역시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파트너라는 표현은 MOU 수준의 가벼운 관계부터 실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긴밀한 협력 관계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일반 포털이나 공시 전문 사이트에서 관련 자료가 없거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규모가 지나치게 큰 파트너가 명시되어 있다면 스캠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투자사 관련 기사화 여부와 실제 투자사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디지털자산과 연관된 회사나 서비스의 신뢰성을 분석해야 합니다.

다잡플래닛, 크레딧잡, 블라인드와 같은 사이트를 통해 내부 사정을 참고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SNS, 커뮤니티, GitHub와 같은 개발 플랫폼을 통해 프로젝트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비도덕적 행위가 발견될 경우 즉각 항의하고 공론화하거나, 필요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