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적용 대상, 주요 내용 및 위반 사례

자본시장법 시행 이전에는 자본시장 관련 법규가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사전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인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이 방식에서는 열거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만 금융기관이 취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증권회사는 신종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설계하거나 매매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에서는 열거주의 대신 포괄주의를 채택하여 신상품 개발의 자유도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투자 성격을 가진 모든 상품은 금융투자상품으로 정의되며, 증권사는 다양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자본시장 중개 기관이 각각 개별적인 법에 따라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업무라도 기관별로 규제가 달라 절차나 간섭 정도에서 차이가 발생하며 형평성 문제가 있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에서는 이러한 기관별 규제를 기능별 규제로 전환하였습니다.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기능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이 적용됩니다.

* 자본시장 중개 기관 유형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상호 간 겸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제서비스와 환전업무도 허용하여, 증권사가 은행처럼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주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2. 21. 선고 2022고단1410 판결) 피고인은 과거에도 자본시장법 위반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및 지인 명의의 여러 계좌를 동원하여 거래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식의 가장매매, 고가매수, 물량 소진 주문을 반복하여 인위적으로 거래량을 형성하고 주가를 끌어올린 뒤, 시세차익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 시세조종 행위 해당 여부

· 재범 및 양형 요소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시세조종성 인정

· 재범의 중대성

· 양형 판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을 위반하면 그 행위로 얻은 이익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자본시장법위반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는 사례인 시세 조종 행위를 했다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443조

만약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경법에 따라 위의 징역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합니다.

만약,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했다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4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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