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주식투자사기를 당했다면 확인해야 할 요소
- - 추가 송금 요구에는 응하지 않기
- - 증거자료를 원본 형태로 확보하기
- -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기
- -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장을 제출하기
- 2. 주식투자사기 피해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 방법
- - 투자 권유 과정이 담긴 대화와 통화 기록 확보
- - 송금 내역과 거래 자료 확보
- - 투자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 자료 보관
- - 계약서와 투자 관련 자료 보관
- 3. 주식투자사기 피해금 회수를 위한 구제 방법
- - 형사 고소와 함께 피해 회복 절차도 준비하기
- - 민사소송으로 피해금 반환 청구하기
- - 판결 이후 강제집행 절차 진행하기
- 4. 주식투자사기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1. 주식투자사기를 당했다면 확인해야 할 요소
주식투자사기가 의심된다면 피해 사실을 확인한 직후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기범은 피해금을 여러 계좌로 이체하거나 증거를 삭제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피해 회복 가능성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추가 송금 요구에는 응하지 않기
주식투자사기에서는 "세금을 내야 출금이 가능하다", "수수료를 입금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 "손실을 복구하려면 추가 투자해야 한다"며 계속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 응한다고 해서 투자금을 돌려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피해를 인지했다면 즉시 추가 송금을 중단하고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은 삭제하지 않은 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자료를 원본 형태로 확보하기
수사기관은 투자 권유 과정과 송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을 조사합니다.
따라서 화면 캡처뿐 아니라 가능한 한 원본 자료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기
사기 피해를 인지했다면 경찰 신고와 별도로 송금한 은행 또는 상대방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에 즉시 연락해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를 문의하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순서 | 해야 할 일 |
|---|---|
| ① 은행에 즉시 연락하기 | 송금한 은행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에 가능한 한 빨리 연락합니다. 영업시간 외라면 고객센터를 통해 긴급 상담을 요청하고, 영업시간이 되면 영업점을 방문해 피해 사실을 알립니다. |
| ② 사기 피해 사실을 설명하고 지급정지 요청하기 | 상담원에게 투자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절차 진행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
| ③ 송금 내역과 상대방 정보를 제출하기 | 송금한 날짜와 시간, 송금 금액, 본인 계좌번호, 상대방 계좌번호, 예금주명(알고 있는 경우), 투자 경위 등을 설명합니다. 송금확인증이나 이체내역을 함께 제출하면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
| ④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 작성하기 | 은행에서 요청하는 피해신고서나 금융사고 신고서 등을 작성하고, 신분증과 송금내역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은행에 따라 경찰 신고 접수증이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므로 안내에 따라 제출합니다. |
| ⑤ 경찰 신고 사실 전달 및 진행 상황 확인하기 | 이미 경찰에 신고했다면 사건접수번호나 고소 사실을 은행에 알리고, 이후 지급정지 여부와 추가 제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지급정지가 완료되더라도 피해금 환급 여부는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쳐 결정되므로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장을 제출하기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했다면 지체하지 말고 경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투자 권유를 받은 경위
- 상대방이 한 허위 설명
- 송금 일시와 금액
- 상대방 인적사항 및 계좌번호
- 확보한 증거자료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주식투자사기 피해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 방법
주식투자사기로 고소를 진행하려면 상대방이 어떤 말로 투자를 권유했는지와 실제로 투자금을 송금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피해를 인지했다면 자료가 삭제되기 전에 원본을 최대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권유 과정이 담긴 대화와 통화 기록 확보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를 권유한 내용은 사기 피해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 투자를 권유받은 카카오톡·텔레그램·문자메시지 대화
- 투자 권유 이메일
- 투자제안서, 사업계획서, 수익률 안내, 비상장주식 안내 등 투자를 권유하며 받은 이메일이나 문자
- 상대방의 프로필, 아이디, 전화번호가 확인되는 화면
어떻게 확보하면 좋을까요?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은 대화방을 삭제하지 말고 전체 대화 내용을 백업합니다.
"원금 보장", "확정 수익", "상장 예정", "손실 복구" 등 투자를 권유한 핵심 내용은 상대방의 프로필이나 아이디가 함께 보이도록 화면을 캡처합니다.
통화로 투자 권유를 받았다면 통화 녹음 파일을 별도로 보관하고, 주요 내용을 정리해 두면 수사기관에 사건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송금 내역과 거래 자료 확보
투자금을 실제로 송금했다는 사실과 피해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은행 계좌이체 내역
사기범에게 송금한 날짜, 시간, 금액, 송금 계좌와 상대방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거래내역
송금 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증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에서 발급받은 송금확인서 또는 은행 영업점에서 발급받은 이체확인증
상대방 계좌 정보
송금한 계좌번호와 예금주명, 은행명 등이 확인되는 자료
여러 계좌로 송금했다면 모든 계좌 정보를 함께 정리
추가 입금을 요구한 자료
어떻게 확보하면 좋을까요?
모바일뱅킹이나 인터넷뱅킹에서 송금 내역을 조회한 뒤 이체확인증을 발급받아 보관합니다.
송금이 여러 번 이루어졌다면 날짜와 시간, 금액, 송금한 계좌와 상대방 계좌를 정리하면 자금 흐름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카카오톡·텔레그램·문자메시지는 삭제하지 말고, 상대방의 프로필이나 아이디가 함께 보이도록 화면을 캡처해 원본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금 후 출금이 거부된 화면이나 투자금이 계속 남아 있는 것처럼 표시된 화면도 함께 확보하면 피해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 자료 보관
가짜 투자 플랫폼이나 HTS를 이용한 사기라면 해당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 화면도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 투자 애플리케이션 또는 홈페이지 화면
로그인 화면, 마이페이지, 회원정보, 계정번호 등이 표시된 화면
- 투자금 입금 및 보유 내역
투자금이 입금된 것으로 표시된 화면, 보유 종목이나 투자 잔액이 확인되는 화면
- 수익률 및 거래 내역
높은 수익률이 표시된 화면, 주식 매수·매도 내역, 투자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표시된 화면
어떻게 확보하면 좋을까요?
주요 화면은 캡처뿐 아니라 화면 녹화 기능을 이용해 로그인부터 투자 내역, 출금 시도 과정까지 함께 저장하면 당시 상황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앱을 삭제하거나 회원을 탈퇴하지 말고, 관련 화면을 모두 확보한 뒤 필요한 경우에만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접속을 차단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확인 가능한 화면은 가능한 한 빨리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앱이나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가 삭제되었거나 원본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자료를 복구하거나 보존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투자 관련 자료 보관
투자 권유 과정에서 받은 계약서나 설명 자료는 상대방이 어떤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투자계약서 및 약정서
투자금액, 수익률, 지급 시기, 원금 보장 여부 등이 기재된 계약서나 약정서
투자제안서 및 사업설명 자료
회사 소개서, 사업계획서, 투자설명서, 수익률 예상 자료, 프레젠테이션(PPT) 파일
비상장주식 관련 자료
상장 예정 안내문, 주식 매매계약서, 주주명부 확인서, 주식 배정 안내 등 투자 권유를 위해 제공한 자료
문자·이메일 등 투자 안내 자료
투자 일정, 입금 계좌 안내, 수익 지급 안내, 추가 투자 요청 등 문자나 이메일로 받은 자료
어떻게 확보하면 좋을까요?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받은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원본 파일 그대로 다운로드하여 보관하고, 파일을 열어본 화면도 함께 캡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종이 계약서나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원본을 훼손하지 않도록 보관하고, 분실에 대비해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별도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계약 서비스를 이용해 계약을 체결했다면 최종 계약서(PDF)와 계약 완료 안내 메일도 함께 보관합니다.
상대방이 운영한 홈페이지나 투자 안내 페이지가 있다면 주소(URL)와 화면을 함께 저장해 두면 당시 투자 권유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주식투자사기 피해금 회수를 위한 구제 방법
주식투자사기 사건에서는 형사 고소만으로 피해금이 자동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피해금을 회수하려면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피해 회복 절차도 준비하기
형사 고소는 사기범을 처벌하기 위한 절차이지만, 피해금 회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을 조사하면서 계좌거래 내역, 자금 흐름, 공범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료는 이후 민사소송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처벌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피해 회복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피해금 반환 청구하기
사기범이 피해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재판이 끝난 뒤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형사 절차와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절차 | 확인할 내용 |
|---|---|
| ① 청구 대상 확인 | 사기범의 인적사항, 계좌 명의자 등 소송 상대방을 특정합니다. |
| ② 입증자료 준비 | 투자 권유 대화, 송금 내역, 계약서, 투자자료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
| ③ 소장 제출 |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장을 제출합니다. |
| ④ 재산보전 검토 | 재산 은닉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가압류 신청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⑤ 판결 후 집행 | 승소 후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피해금 회수를 진행합니다. |
판결 이후 강제집행 절차 진행하기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집행권원을 확보했다고 해서 피해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범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피해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사기범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조회나 재산명시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 집행 가능한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절차 | 확인할 내용 |
|---|---|
| ① 집행권원 확보 | 민사 판결문, 배상명령 결정 등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
| ② 집행 대상 재산 확인 | 예금, 부동산, 급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합니다. |
| ③ 강제집행 신청 | 확인된 재산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강제집행 등 적절한 집행 절차를 법원에 신청합니다. |
| ④ 재산 확인 절차 활용 | 집행할 재산을 알기 |
4. 주식투자사기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주식투자사기와 같은 금융범죄 사건은 물론 주식·가상자산·사모펀드·자산운용 등 다양한 금융 사건을 수행한 전문 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투자사기 피해 사건에 대해 형사 고소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전 과정에 걸쳐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만약 주식투자사기로 인해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금융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