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자본시장법 |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의 법 위반 혐의
- - 자본시장법 제174조의 위반사항 정리
- 2. 자본시장법 | 수사 초동 단계부터 검찰 조사 동행
- - 미공개 중요정보 지득 여부 집중 공략
- - 투자 동기의 순수성과 자금 출처 합법성 입증
- 3. 자본시장법 | 미공개 내부자 거래 혐의 없음 종결
1. 자본시장법 |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의 법 위반 혐의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본 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
의뢰인은 코스닥 상장 바이오 기업의 임직원으로, 자본시장법 제174조를 위반한 혐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해당 회사의 주식 약 3억 원 상당을 매수하고 이후 약 1년여 만에 매도하여 괄목할 만한 투자 수익을 실현했으나 이 주식 거래 시점이 기업이 대규모 기술 수출 계약을 공시하기 직전이었던 탓에, 해당 정보를 사전에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혐의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인의 금융전문변호사는 조사 끝에 검찰에 송치된 의뢰인을 조력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의 위반사항 정리
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는 회사 직원, 임원, 대리인 등 회사 일을 하면서 내부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중요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팔거나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상장된 회사뿐 아니라 6개월 안에 상장될 예정인 회사(합병이나 주식 교환 등으로 상장 예정인 회사 포함)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만일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4배~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를 본 투자자에 손해를 물어줄 배상책임이 생깁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자본시장법 | 수사 초동 단계부터 검찰 조사 동행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의 중요한 쟁점은 의뢰인이 직원 신분이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핵심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했는지, 그리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상담을 진행 후 방어에 나선 금융전문변호사는 수사 초동 단계부터 금융당국 및 검찰 조사에 동행하며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에 집중하는 한편, 혐의를 벗기 위한 다각도의 법리적, 사실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금융전문변호사의 주요 조력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공개 중요정보 지득 여부 집중 공략
단편적으로 주식 매수 시점이 중요정보 공시 직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금융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정보를 직접 알 수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업무 관련성 부재 소명-의뢰인은 상장사 임원이긴 했으나, 계약 체결이나 경영에 관한 핵심 지위와 부서가 아닌 기술 개발과 품질 관리 관련 통상 업무를 수행함.
의뢰인의 업무는 물질 안정성 및 시험법 관련이었으며, 이 업무의 결과가 최종 기술 수출 계약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까지는 알 수 없었음.
- 정보의 미공개성 반박-상장사는 이미 의뢰인의 주식 매수 시점보다 5개월 앞선 시점에 유사한 계약 옵션 체결 사실을 공시햇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도 후속 계약 체결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함.
추후 공시된 정보가 자본시장법상 엄격하게 요구되는 ‘미공개 중요정보’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침.
투자 동기의 순수성과 자금 출처 합법성 입증
내부자 거래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정보 이용 외의 합리적이고 순수한 투자 동기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금융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금 출처와 재산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여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먼저 투자금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현금성 자산을 저축성 보험에서 해지해 마련한 것으로, 대출이나 미수 거래 등 무리한 자금 조달을 하지 않은 순수 자산임을 금융거래 기록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급작스럽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위법하게 재산을 증식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별도로 시가 수 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 사실을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 등을 통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거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뤄진 주식 투자는 일회성 투기가 아닌 자산 포트폴리오 관리 행위에 가까움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투자 동기 순수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은 해당 주식을 매수한 뒤 수 개월간 보유했으며, 이는 단기적인 내부자 거래의 패턴과 상이함을 주장하며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가치를 믿고 투자했다는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3. 자본시장법 | 미공개 내부자 거래 혐의 없음 종결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와 상세한 증거자료 등을 통해, 검찰은 의뢰인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업무와 관련해 지득했거나 이를 악용해 거래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시 금감원 및 수사기관은 주식 거래 시점과 이익 규모, 내부자 지위를 보고 혐의를 추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뢰인과 같이 피의자 입장이 된 경우 구체적인 업무 내용, 부서의 성격, 정보의 흐름, 최종 계약 체결 과정과의 단절성 등을 치밀하게 분석해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범죄에서는 ‘왜 이 돈을 투자했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이 수사기관의 심증 형성에 매우 중요하므로, 투기성이 아닌 합법적인 자금 출처와 충분한 자산 규모를 입증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방어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은 중대한 경제 범죄로 취급되어 실형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되셨다면, 지체 없이 해당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자본시장법, 금융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