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변호사 조력 | 횡령 저지른 소유주에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이 사건 채무자는 제조업 부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R주식회사이고,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전체 발행주식 중 합계 3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들에 ‘채무자 폐업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송하면서 채무자는 경영악화에 이르러 추가자금 확보가 어려워 폐업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고 하는데요.

특히 채무자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면서 폐업신고에 대한 주주의 책임, 폐업 시 상환해야 할 부채내역 수억 원을 안건으로 부의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채무자의 일방적인 폐업 통보로 채권자들의 손해가 매우 컸다고 합니다.

채권자들은 R주식회사의 실소유주가 회사 내 자금을 수년에 걸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은 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통해 횡령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횡령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5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금융변호사는 채권자들의 신청이 앞으로 이어질 본안 소송에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임을 밝혔습니다. 금융변호사는 특히 아래의 사항들을 강조하였습니다.

■ 실소유주는 채권자들 몰래 수억 원에 해당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대륜 금융변호사는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일본 법조항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음

■ 실소유주의 횡령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번 신청 인용은 필수적이었음

■ 채무자는 채무자와 경업관계에 있는 채권자들이 실소유주를 압박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으로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고 주장

■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들이 재직 중인 업체가 채무자와 경업 관계에 있다고 증명할 수 없었음

만약 이 사건 신청이 인용되지 않았다면 의뢰인들의 손해가 컸을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대륜 금융변호사는 외국의 법조항을 근거 자료로 제출하고, 채무자의 주장에 적절히 반박하여 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인용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덕분에 앞으로 이어질 본안 소송인 이 사건 회사 실소유주의 업무상횡령 정황을 객관적으로 밝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