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SHA | 주주간계약의 의의와 필요성
- - SHA 작성 시 반드시 고려할 법적 쟁점
- - 주주간계약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
- 2. SHA | 금융전문변호사의 SHA 자문 대응 과정
- 3. SHA | 안정적 거래 이행과 사후 모니터링
- - SHA 주요 조항별 법적 고려사항
1. SHA | 주주간계약의 의의와 필요성
SHA는 주주들이 장래의 권리와 의무 및 회사 경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미리 합의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주주 간 권리 배분과 회사 경영 참여, 지분 매각 제한, 이익 분배 방식을 구체화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경영 안전성을 도모하는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SHA 자문을 진행한 본 법인의 금융전문변호사는 국내 주요 금융그룹이 특정 전자기기 제조업체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체결한 계약과 관련하여, 전자기기 제조업체 측을 대리해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금융그룹은 약 10%가 넘는 주식을 취득하여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자 했으며 기업 의뢰인 측은 이해관계 조율 과정에서 체계적인 법률 지원을 요청해주셨습니다.
SHA 작성 시 반드시 고려할 법적 쟁점
SHA는 당사자 간 합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경영 활동과 깊이 연계되므로, 작성 시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구분 | 주요 내용 | 유의사항 |
회사법 및 정관과의 충돌 | SHA는 주주들 사이에서는 구속력이 있으나 회사 기관에는 직접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관과 상충할 경우 정관이 우선합니다. | SHA 체결 전 반드시 정관과 조항을 대조하여 충돌을 방지하고, 필요 시 정관 개정을 선행해야 합니다. |
계약 위반 시 구제 | 손해배상만으로는 실질적 회수가 어려우므로 위약벌, 콜옵션·풋옵션 등 현실적인 수단이 필요합니다. | 위약벌과 손해배상 예정 조항을 병행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해 풋옵션 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완전합의 조항 | “본 계약 이전의 모든 구두·서면 합의는 본 계약으로 대체된다”는 문구를 삽입해야 합니다. | 사후 분쟁 시 계약서 우선 적용을 보장하여 예측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
주주간계약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5.6.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은 주주 간 의결권 구속 약정의 효력 범위 및 권리 실행 방법에 대해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주주간계약 체결 등 주식회사 주총 운영에 있어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1)주주 간 의결권 구속 약정의 효력 범위
회사에 대한 단체법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음
→ 즉 약정 위반으로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하더라도 그 결의를 회사 차원에서 무효로 다툴 수 없으나, 주주 사이의 채권적 효력은 인정됨
= 위반한 주주를 상대로 약정 이행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2)권리 실행 방법
손해배상 청구 이상의 의결권 행사 자체를 강제하는 소송이 가능하며 법원은 이행 판결과 더불어 간접강제(이행강제금) 인정
→ 예를 들어 의결권 행사 의무 불이행 시 1일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방식 가능
2. SHA | 금융전문변호사의 SHA 자문 대응 과정
금융전문변호사 TF는 제조업체 측을 대리하여 금융그룹과의 SHA 체결 전 과정에 걸쳐 다음과 같은 법률적 자문을 수행했습니다.
- 대상 회사의 정관, 주주명부, 기존 계약, 조직 구성 등을 전면 검토하여 SHA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요소를 선별했습니다.
- 주식 인수에 따른 경영권 분쟁 가능성, 향후 투자 라운드에서의 지분 희석 문제, 규제 환경에 따른 위험 요인을 미리 식별했습니다.
- 계약 위반 시 실효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위약벌 조항을 삽입하고, 필요 시 주식매수청구권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구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 단순한 손해배상 청구를 넘어 현실적으로 집행 가능한 보호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 SHA와 주식매매계약서의 초안을 검토하면서, 금융기관과 제조업체의 법률·문화적 차이를 반영한 협상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 주요 경영 사항, 이사 및 대표이사 선임 절차, 의결권 행사 방식 등 핵심 조항이 공정하고 집행 가능하도록 조율했습니다.
- 금융감독원 및 관계 기관의 보고 의무와 승인 절차를 지원하여 계약 체결 후 무리 없이 법적 효력이 발생하도록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3. SHA | 안정적 거래 이행과 사후 모니터링
이를 통해 본 SHA 체결은 거래 종결 후에도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었으며 금융전문변호사 TF는 사후 모니터링과 추가 법률 지원까지 약속드렸습니다.
본 사안과 같은 SHA는 당사자 간 합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경영 활동과 깊이 연계되므로 작성 시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SHA와 관련하여 금융전문변호사의 직접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률상담을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인은 전국 기업 의뢰인의 편의를 위하여 24시간 상담 접수가 가능하며 화상상담 시스템을 마련해두었습니다.
SHA 주요 조항별 법적 고려사항
SHA 계약서 상 주요 조항별 법적인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결권 및 경영권 관련 조항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특정한 의결 방향을 미리 약정하는 조항입니다.
예컨대 소수 주주가 지명한 이사의 선임에 대주주가 찬성하기로 약속하는 방식입니다.
이사회 구성과 각 주주의 지명권,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대규모 차입과 신규 투자, 자산 처분 등 중요한 사안에는 소수주주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여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의사결정 교착을 해소하는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2. 주식 처분 및 투자금 회수 장치
창업자나 핵심 주주가 일정 기간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경영 안정성을 보장하는 ‘락업’ 조항, 제3자 매각 전에 기존 주주에게 우선 매수 기회를 제공하여 지분 구조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우선매수권 조항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할 때 소수 주주도 동일 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동매도참여권과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할 경우 소수주주 역시 매각을 강제해 전체 지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공동매도청구권 등 역시 명시해야 합니다.
3. 경업금지 및 근속 의무
주주가 회사와 경쟁하는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업금지 조항은 핵심 인력 이탈 시에도 경쟁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정 기간 임직원 또는 주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강제 매각 등 제재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