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보험사기징역 위기에 놓인 의사
- - 보험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위험
- 2. 보험사기징역 방어 전략 설계
- - 진단서의 의학적 타당성 정밀 검증
- - 보험사기·사기방조 혐의 성립 요건 정면 반박
- - 허위진단서작성죄 적용 한계 지적
- 3. 보험사기징역 위기에서 벗어나 '무죄'
- - 주요 혐의 성립 요건 및 처벌 수위
- 4. 보험사기징역을 피하기 위한 의료인의 사전 대응 원칙
1. 보험사기징역 위기에 놓인 의사
보험사기징역형이 선고된 의사는 사회와 격리되는 것은 물론 의사 자격까지 잃게 됩니다.
이번 의뢰인은 보험사기징역의 위기에 놓였다며 본 법인을 찾아주셨는데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의료 현장에서 성실히 진료를 이어온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병원을 찾은 일부 환자들이 발급받은 진단서를 토대로 보험금을 반복 청구하면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기방조,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작성한 진단서의 내용이 보험금 지급에 유리하게 작성되었고, 이를 통해 환자들이 보험금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보험사기 가담자로 의심하며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험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위험
보험전문변호사는 상담 초기부터 이 사건의 핵심 위험을 분명히 짚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진단서가 보험금 지급에 사용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의뢰인이 보험금 편취 구조를 인식하고 이에 가담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보험사기징역이 선고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 행위의 존재, 보험금 취득 또는 제3자 취득, 그에 대한 고의와 인식이 모두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보험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의료 행위가 이 요건들과 법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2. 보험사기징역 방어 전략 설계
보험전문변호사는 보험사기징역을 방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진단서의 의학적 타당성 정밀 검증
보험전문변호사는 문제 된 진단서를 진료기록, 검사 결과, 환자의 증상 경과와 대조하여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진단명, 상병 코드, 치료 기간은 모두 통상적인 의학적 판단 범위 내에 있었으며 보험금 지급을 염두에 둔 인위적 조정 흔적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의료 감정과 의학적 판단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방어가 어려운 영역으로 보험전문변호사의 의료 사건 경험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부분이었습니다.
보험사기·사기방조 혐의 성립 요건 정면 반박
보험전문변호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형법상 사기방조의 성립 요건을 분리해 설명하며 보험금 편취에 대한 인식 부재, 공모·가담 행위의 부존재, 진단서 발급과 보험금 수령 사이의 단절을 구조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는 보험사기징역을 전제로 한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허위진단서작성죄 적용 한계 지적
보험전문변호사는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다른 허위 기재가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단서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평가 차이에 불과했으며 사후적으로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3. 보험사기징역 위기에서 벗어나 '무죄'
법원은 보험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진료 및 진단서 발급 행위가 보험사기, 사기방조, 허위진단서 작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보험사기징역을 면하는 것은 물론 의사면허 취소·자격정지 위험에서도 완전히 벗어나 의료인으로서의 경력과 삶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의료인의 경우 보험사기징역형이 확정되면 형사 처벌을 넘어 면허 취소, 의료기관 폐쇄, 사회적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징역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며 진단서 한 장, 표현 하나가 수사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혐의 성립 요건 및 처벌 수위
· 보험사기죄(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보험사기죄는 보험금 편취에 대한 인식과 고의로 보험금을 직접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의료인에게는 실형과 면허취소 위험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기방조죄(형법상 사기 종범)
사기방조죄는 정범의 사기 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있을 때 성립하며 단순 결과 발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범의 형(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보다 감경된 형이 적용되나, 실형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 허위진단서작성죄
허위진단서작성죄는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다른 내용을 진단서·검안서 등에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7년 이하 자격정지,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의사면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4. 보험사기징역을 피하기 위한 의료인의 사전 대응 원칙
보험전문변호사는 의료인에게 다음과 같은 예방 원칙을 권해드립니다.
- 진단서·소견서는 반드시 객관적 검사와 진료기록에 근거해 작성할 것
- 보험금 관련 질문에 대해 의학적 설명 외의 조언은 삼갈 것
- 반복적인 보험 청구 환자에 대해서는 기록 관리와 표현을 더욱 엄격히 할 것
- 수사기관 연락 시 초기 진술 전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할 것
보험사기징역은 단순한 법률 지식만으로는 막아낼 수 없기에 보험 구조와 의료행위를 동시에 이해하는 보험전문변호사와 의료전문변호사의 전략적 개입이 있어야 합니다.
보험사기징역의 위험 앞에 서 계시다면 초기 대응 단계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의사면허와 의료 인생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당 법인을 찾아주시면 보험전문변호사와 의사 자격을 보유한 의료전문변호사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