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와 법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공정하고 안전한 법의 가치를 추구하겠습니다"
주된 업무분야는 의료, 행정, 민사 소송 등입니다. 서울대학교 약학과를 졸업한 윤소영 변호사는 약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불법 리베이트,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등 의료 분야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또한 의료인 면허정지 및 취소, 보건복지부 고시 무효 사건 등 의료 분야 행정사건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의료 외에도 민사, 행정, 형사 등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결과를 만들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안전한 법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하여 매 순간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는 뛰어난 변호사입니다.
경력_
- (前) 법무법인(유) 광장 실무수습
- (前) 독일 법무법인(유) FPS 실무수습
- (前) Pfizer Korea Inc.
- (前)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前) Bayer Korea Ltd.
- (前)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관
- (前)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법률전문위원
- (現) 법무법인(유) 대륜
주요활동_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 건강 보험 고시 제·개정 활동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허가초과 사용 승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 활동
-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인구정책실 등 각 부서 법령 제·개정 활동
- 국민연금법, 의료법, 영유아보육법, 노인장기요양보호법 등 법령 위헌 확인
- 코로나19 관련 중앙행정처, 지방자치단체 고시 위헌 확인
- 제약·헬스케어 분야 대학병원 및 대학교 강연 수행
주요실적_
- 제약회사 리베이트 보험약가인하처분 사건
- 의료기관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등 위반 청구에 따른 과징금 부과 사건
- 비급여 대상 진료비, 진단료 부당청구로 인한 업무정지 사건
-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취소 사건
- 코로나19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손해배상 사건
- 환자유인, 마약류, 성범죄, 면허 대여 등 의료인 면허정지 및 취소 사건
- 치과의사협회 보건복지부 고시 무효 사건
- 어린이집 평가등급부여처분 취소 및 무효 사건
- 건강보험명단공표대상자확정통보 사건
- 아동복지법 피의사건 기소유예, 기초연금수급대상자 제외 행위 취소 사건
-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의료자원정책과, 재난의료과, 기초의료보장과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이의신청, 심판청구 사건
학력_
-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중퇴, 검정고시 합격
- 서울대학교 약학과 졸업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저서 및 논문_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발행 2017「로스쿨 창」기고
자격 취득_
- 변호사
- 약사
- 멘사코리아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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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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