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심사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응으로 상장 유지

한국거래소는 회계감사 의견이 적정으로 회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상장유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거래소가 심사에서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은 1)기업의 계속가능성, 2)경영 투명성, 3)투자자 보호체계 세 가지입니다.

거래소의 실질심사에서 중요한 것은 방대한 자료의 양이 아니라, 심사 기준에 적합한 법리적 타당성입니다.

실질심사 자문 TF는 의뢰 기업의 재무 및 경영개선 성과를 거래소 평가기준에 맞추어 정리하고, 각 항목별 법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기업의 영업 지속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해 신규 매출원 창출, 주력 사업 다각화, 원가 구조 개선 등의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미래 사업계획과 재무예측 자료에 대해서도 실현가능성 검증 과정을 거쳐 구체적 실행 로드맵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에 참석해 질의 사항에 대한 사전 준비 및 소명을 진행하여 기심의의 상장유지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개선계획서 작성 방법

실질심사 대상이 된 법인은 거래소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실질심사 기준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행일정 등 세부 이행계획을 포함해야 하며, 거래소는 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사회 및 감사기능 강화 등 업무감독기능 개선방안
• 준법감시기능 및 회계처리절차 개선 등 내부통제제도 강화방안
• 대주주, 대표이사 등 보유주식 등에 대한 보호예수 등 책임경영방안
• 유동성 확충 등 재무구조 개선방안
• 그 외 경영정상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또한 거래소는 개선계획을 고려해 상장적격성이 인정될 경우, 서면과 현지조사 방법 등으로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개정된 상장폐지 제도는 비적정 감사의견이 연속으로 발생한 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중 어느 하나의 비적정 의견이 2회 연속발생할 경우, 별도의 소명 절차 없이도 상장폐지 절차가 자동 개시됩니다.

단, 법정관리나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구제 가능성이 남습니다.

또한 코스닥 시장에서는 실질심사 절차가 기존의 3단계 심의에서 2단계(2심제)로 축소되었고 개선기간 역시 기존 2년에서 최대 1.5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는 기업이 거래소에 제출한 개선계획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기한 연장이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와 실질심사 사유가 병존하는 경우 두 절차가 병행됩니다.

어느 하나라도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곧바로 상장이 종료되므로, 기업은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 모두를 동시에 충족하는 대응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본 법인은 실질심사, 상장폐지 등 사안과 관련하여 상장유지 대응 TF를 즉시 구성하여 회계·법무·지배구조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니, 편하게 법률상담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