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무 · 외부감사인 감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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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통신금융사기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금융 관련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입니다.&nbsp;이에 대한 법적 조치인 통신사기피해환급특별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자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 개정안

불공정거래신고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nbsp;그렇다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기준과 신고방법부터 포상금 제도까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불공정거래신고, 자본시장법 위반 신고 포상금

금융사기란 금융거래에서 사람을 속이거나 착각하게 하여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nbsp;그렇다면 금융사기 피해구제&nbsp;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금융사기, 종류와 피해구제 방법은

내용증명은 돈을 빌려주고 돌려 받지 못했을 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것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nbsp;내용증명 효력,&nbsp;양식,&nbsp;보내는 법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 | 효력, 양식, 보내는 법 

외국환거래법위반 시 형사처벌&nbsp;또는 과태료&nbsp;처분을&nbsp;받게&nbsp;됩니다.&nbsp;외국환거래 시 규정된&nbsp;법률에&nbsp;따라&nbsp;절차와 방법,&nbsp;보고·신고&nbsp;의무&nbsp;등을&nbsp;지켜야&nbsp;합니다.

외국환거래법위반 유형과 처벌, 대응은?

대포통장처벌은 최근 불법 도박에서도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에서 대포통장을 사용한 범죄를 저지를 시 처벌 형량과 대응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대포통장처벌, 불법 도박 범죄에서는? 

자본시장법위반

회계변호사 자본시장법위반 방어사례 | 회계변호사, 분식회계 이용해 사채 발행한 혐의 불기소 처분

외부감사법을&nbsp;위반하여&nbsp;횡령죄&nbsp;혐의가&nbsp;적용되는&nbsp;경우&nbsp;특정경제범죄&nbsp;가중처벌&nbsp;등에&nbsp;관한&nbsp;법률이&nbsp;적용되어&nbsp;형법상&nbsp;업무상&nbsp;횡령죄보다&nbsp;더욱&nbsp;무거운&nbsp;처벌을&nbsp;받게&nbsp;되므로&nbsp;회계변호사의&nbsp;조력이&nbsp;필요합니다.

외부감사법 위반으로 횡령죄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회사&nbsp;등의&nbsp;외부감사에&nbsp;관한&nbsp;법률(외부감사법)에&nbsp;따르면&nbsp;재무제표의&nbsp;확인 및&nbsp;의견표시를&nbsp;담당하는&nbsp;감사인에게&nbsp;허위의&nbsp;자료를&nbsp;제시하는&nbsp;행위는 형사 처벌&nbsp;대상이&nbsp;됩니다.&nbsp;B사&nbsp;대표이사는&nbsp;주식회사의&nbsp;경영권을&nbsp;양수한&nbsp;후&nbsp;회사&nbsp;소유의&nbsp;예치금을&nbsp;인출해 회사를&nbsp;인수하기&nbsp;위한&nbsp;차입금을&nbsp;상환하는&nbsp;방식으로&nbsp;횡령한&nbsp;사례가&nbsp;있습니다.&nbsp;위&nbsp;사례&nbsp;피고인은&nbsp;감사가&nbsp;소속된&nbsp;공인회계사에게&nbsp;허위&nbsp;자료를&nbsp;제출하거나&nbsp;허위&nbsp;기타&nbsp;부정한&nbsp;방법으로&nbsp;감사인의&nbsp;정상적인&nbsp;외부감사를&nbsp;방해하여&nbsp;외부감사법을&nbsp;위반하였기에&nbsp;기소되어&nbsp;유죄가&nbsp;인정되었습니다.&nbsp;회사&nbsp;경영권&nbsp;인수&nbsp;이후&nbsp;회사 소유의&nbsp;예치금을&nbsp;인출하여&nbsp;회사&nbsp;인수를&nbsp;위한&nbsp;차입금&nbsp;상환에&nbsp;사용한&nbsp;것은&nbsp;횡령죄에&nbsp;해당합니다.&nbsp;주식회사는&nbsp;주주와&nbsp;독립된&nbsp;별도의&nbsp;권리주체이므로&nbsp;이해관계가&nbsp;반드시&nbsp;일치하지는&nbsp;않습니다.&nbsp;주주,&nbsp;대표이사&nbsp;또는 그에&nbsp;따른&nbsp;회사자금의&nbsp;보관&nbsp;또는&nbsp;운용에&nbsp;관한&nbsp;사실상의&nbsp;업무처리를&nbsp;하는&nbsp;자는&nbsp;회사가&nbsp;소유한&nbsp;재산을 제3자에게&nbsp;양도할 수&nbsp;있는데요.&nbsp;하지만&nbsp;처분에&nbsp;관한&nbsp;주주총회,&nbsp;이사회&nbsp;결의&nbsp;여부를 거치지&nbsp;않고&nbsp;자금조달을&nbsp;위한&nbsp;담보로&nbsp;제공하는 등&nbsp;사적인&nbsp;목적으로&nbsp;처분을&nbsp;하였다면 그&nbsp;처분의&nbsp;죄를&nbsp;면할 수&nbsp;없습니다.

외부감사법 위반으로 횡령죄 혐의 적용된 사례

기업&nbsp;회계부정&nbsp;횡령죄는&nbsp;「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nbsp;등에&nbsp;관한&nbsp;법률」,&nbsp;「주식회사&nbsp;등의&nbsp;외부감사에&nbsp;관한&nbsp;법률」&nbsp;등&nbsp;관련&nbsp;법률에&nbsp;따라&nbsp;영향을&nbsp;받게&nbsp;되므로&nbsp;회계사 등&nbsp;전문가의&nbsp;도움이&nbsp;필요합니다.&nbsp;■&nbsp;대기업·금융사&nbsp;법무팀&nbsp;출신&nbsp;기업회계감리&nbsp;전문변호사&nbsp;중심&nbsp;TF팀&nbsp;구성■&nbsp;재무제표&nbsp;승인,&nbsp;외부감사&nbsp;등&nbsp;회사&nbsp;재무구조&nbsp;분석■&nbsp;대형&nbsp;회계법인&nbsp;출신&nbsp;회계사&nbsp;회계감사·분석&nbsp;진행■&nbsp;기업회계&nbsp;관련&nbsp;횡령,&nbsp;배임 등&nbsp;형사&nbsp;사건 등&nbsp;수행

기업 회계부정 횡령죄 관련 주요업무

위&nbsp;사례와&nbsp;같은&nbsp;경우&nbsp;특정경제범죄&nbsp;가중처벌&nbsp;등에&nbsp;관한&nbsp;법률(횡령)&nbsp;제3·14조,&nbsp;주식회사&nbsp;등의&nbsp;외부감사에&nbsp;관한&nbsp;법률(외부감사법)&nbsp;제22·23·24조를&nbsp;위반하였습니다.&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85.94%;"><table class="ck-table-resized"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colgroup><col style="width:100%;"></colgroup><tbody><tr><td>특정경제범죄&nbsp;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nbsp;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nbsp;① 「형법」&nbsp;제347조(사기),&nbsp;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nbsp;제350조(공갈),&nbsp;제350조의2(특수공갈),&nbsp;제351조(제347조,&nbsp;제347조의2,&nbsp;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nbsp;제355조(횡령ㆍ배임)&nbsp;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nbsp;재산상&nbsp;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nbsp;“이득액”이라 한다)이&nbsp;5억 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nbsp; 1.&nbsp;이득액이&nbsp;50억 원 이상일 때:&nbsp;무기 또는&nbsp;5년 이상의 징역&nbsp; 2.&nbsp;이득액이&nbsp;5억 원 이상&nbsp;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nbsp;유기징역②&nbsp;제1항의 경우&nbsp;이득액&nbsp;이하에&nbsp;상당하는&nbsp;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nbsp;특정경제범죄&nbsp;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nbsp;제14조(일정 기간의&nbsp;취업제한&nbsp;및&nbsp;인가ㆍ허가&nbsp;금지 등)&nbsp;①&nbsp;제3조,&nbsp;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nbsp;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nbsp;유죄판결을&nbsp;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금융회사등,&nbsp;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nbsp;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出捐)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nbsp;유죄판결된&nbsp;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nbsp;다만,&nbsp;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bsp;법무부장관의&nbsp;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bsp; 1.&nbsp;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nbsp;5년&nbsp; 2.&nbsp;징역형의&nbsp;집행유예기간이&nbsp;종료된 날부터&nbsp;2년&nbsp; 3.&nbsp;징역형의&nbsp;선고유예기간②&nbsp;제1항에 규정된 사람 또는 그를 대표자나 임원으로 하는 기업체는 제1항 각 호의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허업(官許業)의&nbsp;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지정&nbsp;등(이하 이 조에서&nbsp;“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없다.&nbsp;다만,&nbsp;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bsp;법무부장관의&nbsp;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nbsp;제1항의 경우&nbsp;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nbsp;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nbsp;유죄판결된&nbsp;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nbsp;법무부장관은&nbsp;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취업하고 있는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 또는&nbsp;허가등을&nbsp;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解任)이나&nbsp;허가등의&nbsp;취소를 요구하여야 한다.⑤&nbsp;제4항에 따라 해임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⑥&nbsp;제1항,&nbsp;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는&nbsp;1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td></tr></tbody></table></figure>&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86.17%;"><table class="ck-table-resized"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colgroup><col style="width:100%;"></colgroup><tbody><tr><td>주식회사 등의&nbsp;외부감사에&nbsp;관한 법률&nbsp;제22조(부정행위 등의 보고)&nbsp;①&nbsp;감사인은&nbsp;직무를 수행할 때 이사의&nbsp;직무수행에&nbsp;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nbsp;감사위원회에&nbsp;통보하고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이하&nbsp;“주주총회 등”이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nbsp;감사인은&nbsp;회사가&nbsp;회계처리&nbsp;등에 관하여&nbsp;회계처리기준을&nbsp;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nbsp;감사위원회에&nbsp;통보하여야 한다.③&nbsp;제2항에 따라 회사의&nbsp;회계처리기준&nbsp;위반사실을&nbsp;통보받은&nbsp;감사 또는&nbsp;감사위원회는&nbsp;회사의 비용으로&nbsp;외부전문가를&nbsp;선임하여&nbsp;위반사실&nbsp;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④&nbsp;감사 또는&nbsp;감사위원회는&nbsp;제3항에 따른&nbsp;조사결과&nbsp;및 회사의&nbsp;시정조치&nbsp;결과 등을 즉시&nbsp;증권선물위원회와&nbsp;감사인에게&nbsp;제출하여야 한다.⑤&nbsp;감사 또는&nbsp;감사위원회는&nbsp;제3항 및 제4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의 대표자에 대해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nbsp;이 경우 회사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⑥&nbsp;감사 또는&nbsp;감사위원회는&nbsp;이사의&nbsp;직무수행에&nbsp;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nbsp;감사인에게&nbsp;통보하여야 한다.⑦&nbsp;감사인은&nbsp;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이사의&nbsp;직무수행에&nbsp;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거나 감사 또는&nbsp;감사위원회로부터&nbsp;이러한 사실을&nbsp;통보받은&nbsp;경우에는&nbsp;증권선물위원회에&nbsp;보고하여야 한다.&nbsp;주식회사 등의&nbsp;외부감사에&nbsp;관한 법률&nbsp;제23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nbsp;①&nbsp;감사인은&nbsp;감사보고서를&nbsp;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사(감사 또는&nbsp;감사위원회를&nbsp;포함한다)ㆍ증권선물위원회 및&nbsp;한국공인회계사회에&nbsp;제출하여야 한다.&nbsp;다만, 「자본시장과&nbsp;금융투자업에&nbsp;관한 법률」&nbsp;제159조제1항에 따른&nbsp;사업보고서&nbsp;제출대상법인인&nbsp;회사가&nbsp;사업보고서에&nbsp;감사보고서를&nbsp;첨부하여&nbsp;금융위원회와&nbsp;같은 법에 따라&nbsp;거래소허가를&nbsp;받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nbsp;감사인이&nbsp;증권선물위원회&nbsp;및&nbsp;한국공인회계사회에&nbsp;감사보고서를&nbsp;제출한 것으로 본다.&nbsp; ②&nbsp;증권선물위원회와&nbsp;한국공인회계사회는&nbsp;제1항에 따라&nbsp;감사인으로부터&nbsp;제출받은&nbsp;감사보고서를&nbsp;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nbsp;다만,&nbsp;유한회사의&nbsp;경우에는 매출액,&nbsp;이해관계인의&nbsp;범위 또는 사원 수 등을 고려하여&nbsp;열람되는&nbsp;회사의 범위 및&nbsp;감사보고서의&nbsp;범위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nbsp; ③&nbsp;회사는&nbsp;「상법」에 따라&nbsp;정기총회&nbsp;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bsp;증권선물위원회에&nbsp;제출하여야 한다.&nbsp;다만,&nbsp;정기총회&nbsp;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가 제1항 본문에 따라&nbsp;감사인이&nbsp;증권선물위원회&nbsp;등에 제출하는&nbsp;감사보고서에&nbsp;첨부된 재무제표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nbsp;금융위원회와&nbsp;거래소에 제출하는&nbsp;사업보고서에&nbsp;적힌 재무제표와 동일하면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nbsp; ④&nbsp;직전&nbsp;사업연도&nbsp;말의&nbsp;자산총액이&nbsp;제11조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주식회사(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는 같은 호에 따른 대주주 및 그 대주주와&nbsp;특수관계에&nbsp;있는 자의&nbsp;소유주식현황&nbsp;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nbsp;정기총회&nbsp;종료 후&nbsp;14일 이내에&nbsp;증권선물위원회에&nbsp;제출하여야 한다.&nbsp; ⑤&nbsp;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와&nbsp;감사인의&nbsp;감사보고서를&nbsp;비치ㆍ공시하여야&nbsp;한다.&nbsp; ⑥&nbsp;주식회사가&nbsp;「상법」&nbsp;제449조제3항에 따라&nbsp;대차대조표를&nbsp;공고하는 경우에는&nbsp;감사인의&nbsp;명칭과&nbsp;감사의견을&nbsp;함께 적어야 한다.&nbsp; ⑦&nbsp;회사의&nbsp;주주 등&nbsp;또는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5항에 따라 비치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nbsp;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nbsp;주식회사 등의&nbsp;외부감사에&nbsp;관한 법률&nbsp;제24조(주주총회등에의 출석)&nbsp;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nbsp;공인회계사는&nbsp;주주총회등이&nbsp;요구하면&nbsp;주주총회등에&nbsp;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nbsp;주주 등의&nbsp;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td></tr></tbody></table></figure>&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