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방어사례] 중범죄에 속하는 보이스피싱연루 범죄,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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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사기, 보이스피싱연루

금융사기에 가담하게 된 의뢰인

의뢰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연루 범죄를 저지르게 돼 금융사기라는 명목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대학생으로 어린 나이였던 의뢰인은 금융사기라는 무거운 일에 맞닥뜨리자 전문적인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던 일이 보이스피싱연루 범죄인지 몰랐던 의뢰인은 최대한 형량을 줄이고 싶어 대륜의 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 “고의적 보이스피싱연루 사실 충분히 증명되지 않음”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진술 확인 후 의도적 금융사기 가담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의뢰인은 일을 하면서 신분이 노출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 수사기관에서 쉽게 특정될 수 있었음

■ 의뢰인은 현금수거 업무를 하면서 현금지급기가 고장나자 고객센터에 수리를 요청하고 약 1시간 동안 현장에서 수리를 기다림

■ 피고인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크지 않음

대륜의 변호사는 금융사기 범죄 사실은 인정하나 그것이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고 변론했습니다.

보이스피싱연루 범죄, 집행유예 판결받아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감형 참작 사유로 받아들였습니다.

보이스피싱연루 범죄는 금융사기 중에서도 중범죄에 속하여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사례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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