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된 가상화폐 사용하면 처벌 받을까?

착오송금된 가상화폐 사용하면 처벌 받을까? 가상화폐

가상화폐란 가상화폐는 컴퓨터에 정보 형태로 남아 실물 없이 사이버상으로만 거래되는 전자화폐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직접 결제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거래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송금이나 소액 결제와 같은 거래에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상화폐도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데요. 가상화폐는 중앙 집중형 시스템이 아니라 분산된 시스템으로 보안 측면에서 큰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전자지갑을 사용하여 거래소에 접속하는 방식은 해킹 위험에 취약하며 실제로 이때를 틈타 가상화폐를 도난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상화폐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마약, 무기 등 불법 거래나 돈세탁과 탈세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상화폐가 잘못 송금되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되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였다면 처벌을 받을까요? 착오송금된 가상화폐를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앞서 말했듯 가상화폐는 익명성의 성격을 띄기 때문에 착오송금된 금액을 누가 보냈는지 모르기 때문에 반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가상화폐는 정식 법정화폐로 분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법으로 규정해둔 바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을 받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상 책임은 물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타인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이 이체된 경우,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는 가상자산의 권리자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해당 사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전문 로펌에서 면밀한 상담을 받고 해결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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