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거래행위는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료를 사용한 행위, 중요한 사항에 대해 허위로 기재하거나 타인이 오해할만한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는 부정거래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누구나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할 목적이나 시세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부정거래행위를 한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상응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해당 사안에 휘말리게 되셨다면, 수원로펌을 찾으셔서 초반부터 정확하게 법리적 대응을 끝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수원로펌에서 알려주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나 금융투자상품 또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만드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데요. 이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포함됩니다. 그럼 시장질서를 교란하게 만드는 사람과 정보들은 무엇이 있는지 수원로펌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정보인 것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남의 손을 거쳐서 얻게 된 사람
- 자신이 직무를 하다가 미공개정보를 알게 되거나 생산하는 사람
- 해킹,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정보를 알게 된 사람
 

다음은 어떤 정보가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정보로 해당될지 알아보겠습니다.
- 정보가 지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여부 또는 매매 등의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정보가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에 대한 정보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인 경우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거짓으로 매매를 꾸미고 손익이전 또는 조세 회피 목적으로 한다면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된다면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그 이익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

수원로펌에서 알려주는 부정거래행위와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