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대륜이 AI 기반 세무·조세 분석 플랫폼 택스 캔버스(Tax Canvas) 운영사인 ㈜캔버스앤피플과 AI 기술 연동을 통한 법무-세무 통합 자문 서비스 모델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전날(27일) 대륜 주사무소인 여의도 파크원에서 진행됐으며, 대륜 김국일 대표, 오상욱 변호사, 박수진 회계사와 캔버스앤피플 최하영 대표, 노진서 PM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캔버스앤피플은 2022년 설립된 혁신적인 택스테크(TaxTech) 기업으로, AI 세무분석 플랫폼 '택스 캔버스'를 주요 서비스로 운영하고 있다.택스캔버스의 경우 방대한 세법, 판례, 예규 등을 AI가 자동으로 분석해 기업의 세무 리스크를 진단하고 대응 논리를 제시하는 B2B SaaS(기업용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로 서울핀테크랩 2025 상반기 입주기업 선정, 세무법인 정성과 기술 협력 체결 등 실질적인 성과와 혁신성을 입증하고 있다.이번 MOU는 양사의 기술과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륜의 조세·기업자문 서비스에 '택스캔버스' AI 엔진 연동 △기업 세무 리스크 자동 진단 리포트 공동 개발 △조세 불복 및 소송을 위한 유사 판례 분석 서비스 고도화 △'법률+세무' 융합 AI 상담 모델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캔버스앤피플 최하영 대표는 "텍스캔버스는 세무 전문가의 자료 탐색 및 논리 구성 시간을 혁신적으로 단축하고 있다"며 "대륜과의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 자문 과정에서 필수적인 기업 세무 리스크 진단 기능을 자동화하고, 법무와 세무가 통합된 원스톱 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고객들의 복합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이번 캔버스앤피플과의 협력은 대륜의 AI 서비스 역량을 기업세무 분야로 확장하는 중요한 발판"이라며 "독보적인 AI 기술을 활용하여 세무 리스크 진단 자동화로 자문 효율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법률 및 세무의 융합형 자문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업 고객 대상 서비스 확장성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AI 기반 세무플랫폼 운영사 '캔버스앤피플'과 MOU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세무 플랫폼운영사 ‘캔버스앤피플’과 MOU 체결 (바로가기)

최근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하며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공식화했다. 과거 여러 차례 논의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문턱을 넘지 못했던 배임죄 규정이 70년 만에 폐지로 가닥이 잡히면서, 재계는 반색하는 한편 향후 대체 입법의 방향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배임죄는 '임무 위배', '재산상 손해' 등 구성 요건의 모호성으로 인해 기업 경영의 가장 큰 족쇄로 꼽혀왔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 연구에 따르면 배임·횡령죄의 무죄율은 6.7%로 전체 형법 범죄 평균(3.2%)의 두 배를 웃돌았는데, 이는 검찰의 기소조차 결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법리의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이러한 불확실성은 선의의 경영 판단마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공포로 작용해 경영진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신사업 추진이나 M&A 등 과감한 투자를 가로막는 '경영의 사법화'를 고착화했다. 이는 대부분 민사적 해결 절차를 우선하는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사례와도 대비되는 지점이다.그렇다면 배임죄 폐지 이후 기업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연내 추진하는 대체 입법 방향은 횡령과 같이 사익을 편취하는 악의적 범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을 통해 엄벌하되, 일반적인 경영 판단의 책임은 주주대표소송 등 민사적 구제 절차에 맡기는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된다.이에 따라 기업은 가장 먼저 주주대표소송 등 강화될 민사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형사 고소·고발 카드가 사라지면, 주주들은 이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주주대표소송을 활용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최종 결론뿐만 아니라,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 검토 내용, 반대 의견까지 상세히 기록·관리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했다면 그 내용까지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둘째, 임원책임배상보험(D&O Insurance)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배임죄 폐지 이후 민사 소송의 빈도와 규모가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기업은 기존 보험의 보장 한도와 범위를 재점검해야 한다. 이는 잠재적인 소송 리스크로부터 경영진 개인을 보호해 이들이 소신껏 경영 활동에 전념하도록 돕는 가장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향후 주주대표소송 관련 특약 등 시장에 새롭게 등장할 상품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마지막으로, 준법 감시 및 내부 통제 시스템을 한 단계 고도화해야 한다.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 주요 투자나 M&A 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다각도로 시뮬레이션하고 이를 이사회에 투명하게 보고하는 사전 검토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 정기적인 이사회 교육을 통해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인지시키는 것은 물론, 이러한 노력을 주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기업의 지배구조를 선진화 하고 장기적인 신뢰를 확보해나가야 한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배임죄 폐지 한숨 돌렸지만…기업들 '민사 리스크' 대비할 때 (바로가기)

형사·성범죄·소년범죄 등 분야 강화···현장 경험 기반 실무형 법조인대검찰청 인권정책관, 주중대사관 공사참사관 등 역임, 활동 스펙트럼 넓어 법무법인 대륜은 부장검사 출신 윤경원 변호사를 새롭게 영입하면서 형사 분야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고 27일 밝혔다.윤경원 변호사는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공판)를 비롯해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 대구지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 전국 주요 일선 검찰청에서 근무하면서 형사 전 분야를 두루 담당한 실무형 법조인이다.부산지검 재직 시절에는 성폭력·가정폭력·소년 사건 등 민감한 인권 범죄를 직접 지휘하며 피해자 보호와 공정한 절차 보장을 위해 힘썼고,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는 공안, 조세, 관세, 경제범죄 사건을 중점적으로 수사하면서 사회적 사건에 대한 깊은 통찰과 경험을 쌓았다.대구지검과 광주지검 장흥지청 등에서는 강력범죄·의약·해양 사건 등 다양한 형사사건을 처리하면서 폭넓은 수사 역량을 발휘했다.윤경원 변호사는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으로 재직하면서 검찰의 인권보호 정책을 총괄한 바 있으며, 형사 절차 전반에서의 피의자 인권 보장과 피해자 보호의 균형을 중시하는 시각을 유지해 왔다.더불어 법무연수원 법무교육과장, 주중대사관 공사참사관으로서 국제형사 및 법무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등 국내·외를 아우르는 법조 네트워크와 정책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중법학회, 통일과 북한법학회 등에서 활동하면서 국제법 및 통일법 분야 연구에도 꾸준히 참여했다.윤경원 변호사는 여의도 파크원에 자리한 법무법인 대륜 주사무소에 상주하면서, 전국의 형사, 성범죄, 소년범죄, 조세 등 형사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윤 변호사는 “그동안의 형사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절차의 공정성을 지키는 변호 활동을 펼치겠다”면서, “법의 보호가 꼭 필요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변호사는 “윤 변호사의 영입은 형사·공판 분야뿐만 아니라 국제법무, 인권정책 등 대륜의 서비스 스펙트럼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공공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법률서비스를 통해 신뢰받는 로펌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밝혔다.[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윤경원 前 부장검사 영입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 법무법인 대륜, 윤경원 前 부장검사 영입 (바로가기)

지난 21일 BJ과즙세연이 사이버 렉카 유튜버 '뻑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는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의 신원을 밝혀낸 장원영 사건에 이어 미국 법원의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를 통한 또 하나의 사례다.하지만 이처럼 강력한 해결책이 있음에도, 미국 현지 로펌과의 공조 등 복잡한 절차 탓에 발생하는 수억 원대의 소송 비용은 대다수 유튜버와 인플루언서에게 넘을 수 없는 진입 장벽으로 여겨져 왔다.이에 법무법인 대륜은 최근 미국 뉴욕 사무소 개소를 기점으로 '원스톱 해외 명예훼손 대응 서비스'를 통해 불필요한 중복 비용을 없앴다고 27일 밝혔다.대륜 소속의 미국 현지 변호사가 미 법원에서 확보한 신원 정보를 바탕으로 국내 변호사와 협업해 민·형사 소송의 모든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대륜 미국 현지 법인을 이끄는 손동후 미국 변호사는 비용 절감의 핵심에 대해 "기존 디스커버리 제도는 국내와 해외 로펌에 각각 비용을 지불하는 이중 구조였지만, 대륜은 뉴욕 사무소 소속 현지 변호사가 제반 과정을 직접 수행한다"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중복 비용과 소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그 혜택은 온전히 의뢰인의 비용 절감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또 대륜은 사건의 성격과 플랫폼 본사 소재지에 따라 연방법 또는 주법을 근거로 소송 전략을 세분화해 의뢰인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절차를 설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들이 활용하는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는 기존 국제공조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국내 경찰이 형사 고소를 통해 공조를 요청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모욕죄’를 범죄로 보지 않는 미국 법제의 특성상 정보 제공이 거부되거나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다.반면 디스커버리 제도는 한국 내 소송을 위한 가해자 특정의 필요성을 민사 절차로 소명하여 법원을 통해 직접 소환장을 발부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대륜은 이 디스커버리 절차에 대한 전문적 이해와 전략적 노하우를 기반으로, 절차 전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운영하고 있다.이 제도는 단순히 개인 피해 구제를 넘어, 온라인상 허위 정보 확산을 억제하고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또 대륜은 연내 출시될 자체 애플리케이션 'MY대륜'을 통해 의뢰인이 미국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며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 언어와 거리의 장벽에서 오는 불안감도 해소할 계획이다.손 변호사는 “이번 서비스의 목적은 단순히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것을 넘어, 익명성 뒤에 숨어 고통을 주는 가해자들로부터 크리에이터와 인플루언서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리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파이낸셜뉴스 - 탈덕수용소·뻑가 잡은 디스커버리 제도...대륜, '원스톱 대응 서비스' 가능 (바로가기) 로리더 - 탈덕수용소·뻑가 잡은 디스커버리 제도···대륜 ‘원스톱 해외 명예훼손 대응서비스’ 가능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 탈덕수용소·뻑가 잡은 디스커버리 제도…대륜 '원스톱 서비스' 가능 (바로가기)

헬스장에서 10대 여성 회원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마사지와 운동 교정 등을 하면서 고의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트레이너에게 무죄가 선고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달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헬스장 트레이너인 A씨는 2023년 헬스장에서 회원인 10대 B양에게 마사지해주겠다며 접근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다만 A씨는 B양의 스트레칭과 자세 교정을 위한 마사지를 했을 뿐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양 측은 마사지를 할 때 헬스장 조명을 끈 것도 문제 삼았는데, A씨는 마감 시간이 다가와 조명을 끈 것이라고 반박했다.재판부는 B양보다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추행당한 횟수와 일자, 방법 등에 관한 B양의 진술은 계속 달라졌지만, A씨는 일관된 진술을 유지했기 때문이다.또 A씨가 평소 다른 회원의 운동을 지도할 때도 B양에게 한 것과 같은 교정 운동을 병행했고, 마사지를 한 장소도 CCTV가 비추는 곳이어서 A씨가 고의로 신체접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강현구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A씨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직접적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죄의 증거가 되는데, 이 경우 진술 내용의 합리성, 객관적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10년 넘는 기간 동안 A씨가 회원들과 아무 문제 없이 지냈던 사실과 함께 B씨 진술의 모순을 짚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마사지하다 추행 혐의 트레이너에 ‘무죄’…법원 “피해자 진술 일관성 부족” (바로가기)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인,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1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 및 시장구조의 변화에 따라 기존에 나타난 MSO(네트워크 병원),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비롯해 최근 등장한 팩토리 약국 등 다양한 운영 형태 및 새로운 수익구조의 의료기관 및 약국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형태의 의료기관 및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는 경우, 위 의료법 및 약사법에 따른 위법성 여부가 필연적으로 문제가 된다. 의료기관에서 비의료인을 포함한 수인에 의한 동업·출자·운영에 관한 의사 결정 등이 이뤄지는 경우,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통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통칭 '사무장 병원')에 해당되는지, 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중복개설에 해당하는지, 이에 수반되는 면허대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동업 등의 약정을 통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에 의해 판단하게 되며, 구체적으로 개설 자금과 시설·부지 등을 조달한 주체, 경영상 의사결정 및 인사에 관한 결정의 주체, 수익의 귀속(정기적 급여형태인지에 대한 여부) 등이 근거가 된다. 의료법인의 경우도 사무장 병원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사무장 병원은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인정돼야 한다. 즉, 비의료인이 실질적인 재산출연이 이뤄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수단으로 악용한 경우 또는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해 의료법인의 공공성·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중복운영의 경우 개설 과정 및 개설에 필요한 시설이나 부지 등 자금 조달의 주체, 개설 명의자와 실제 개설자로 지목된 다른 의료인과의 관계, 자금 조달 방식, 경영에 관한 의사 결정 구조, 실무자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 주체, 운영 성과의 분배 형태, 다른 의료인이 운영하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있을 경우 그 회사에 지출되는 비용 규모 및 거래 내용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단순한 경영지원 혹은 투자를 하는 정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중복운영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들이 존재한다.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 복수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한 의료인은 무거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수익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가 이뤄질 수 있다. 명의를 대여한 의료인 역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약국의 사례를 보면 약사와 비약사간 동업 또는 투자, 다수 약사간 동업, 약국가맹사업, 동업을 통한 팩토리약국 운영 등의 경우가 1인 1개소 운영원칙을 위반해 면허 대여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약사법은 면허 대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모두 금지하고 있으며 차용인이 약사인 경우에도 면허 대여에 해당돼 형사처벌, 행정처분, 수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가 이뤄질 수 있다. 위 설명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외에도 세금 관련 분쟁, 운영 및 수익귀속에 따른 민사 분쟁 등 추가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존재한다. 따라서 동업·투자나 새로운 사업 모델을 통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운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브랜드나 프랜차이즈화, 투입되는 자본의 출자 및 비용의 지출 결정, 경영컨설팅 용역 등 여러 분야에 있어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요소가 있는지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새로운 형태의 병원 및 약국 개설·운영 시 유의해야 할 법적 쟁점 (바로가기)

인증 절차 및 기준 없는 전면 금지에…"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대한변호사협회의 인공지능(AI) 광고 제한 관련 규정이 과도한 규제에 해당해 제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신고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22일 대한변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정황이 담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앞서 대륜은 올해 초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법률 서비스인 'AI 대륜'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이에 대한변협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며 징계 의사를 내비쳤습니다.이후 대륜은 "변협의 광고 규정이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현재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입니다.대한변호사협회가 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르면, 변호사 등은 소비자가 인공지능 등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하게 하거나 소비자에게 인공지능 등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방식·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변협은 해당 규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6조를 통해, 규칙 5조에 따라 변호사 등은 자신의 업무에 인공지능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광고할 경우, 협회 인증기준에 따라 해당 인공지능 시스템을 사전에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대륜은 대한변협의 이러한 인공지능 광고 규제가 변호사 광고 규제의 핵심 원리인 '최소 규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또한 대한변협은 변호사의 AI프로그램 사용 사실을 광고할 경우 협회의 인증기준을 반드시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제대로 된 인증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전면 금지와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이날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한 대륜 손계준 변호사는 "AI 기술을 통해 정보 취약계층도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 했지만 대한변협의 현재 규정은 이를 외부에 알릴 수조차 없게 만들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손 변호사는 "법률 시장도 혁신이 필요한 시대다. 미국, 영국 등 글로벌 법률시장에서는 이미 AI 기반 법률 서비스가 일반화되고 있다. 국내 법조계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야 하고, 소비자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AI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변협이 규제를 통해 이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 신고는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법률 시장이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라는 바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대한변협 #AI광고 #공정거래위원회 박석호(haitai2000@ikbc.co.kr) [기사전문보기] KBC광주방송 - "법률시장 혁신 필요한 때"…대륜, 대한변협 'AI 광고 제한' 공정위에 신고 (바로가기) 국제신문 - 법무법인 대륜, 변협 ‘AI광고 제한’ 공정위에 신고…“과도한 규제” (바로가기) 경기일보 - 대한변협 ‘AI 광고 제한 신고’ 공정위 접수…"소비자 알 권리·법률 혁신 제한"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률시장 혁신 긴요한데 제재라니~”…대륜, 辯協 ‘AI 광고 제한’ 행위 공정위에 고발 (바로가기)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3년 연속 1조원을 넘어서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사고나 병원 진료 과정에서 보험금을 좀 더 받으려는 안일한 생각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 1164억원에 달했으며, 이 중 자동차보험과 상해·질병보험 관련 사기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다.법무법인 대륜의 김광덕 변호사는 "보험사기의 경우 특별법이 적용돼 더욱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나도 모르게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는 사례도 왕왕 있기 때문에 소수의 범죄로만 생각할 것이 아닌 평범한 개인도 언제든지 연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Q. 주로 발생하는 자동차 및 의료 보험사기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나.A. 자동차 보험사기는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실제 사고보다 피해를 부풀려 과도한 수리비나 합의금을 청구하는 방식이 가장 흔하다. 경미한 접촉사고임에도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거나, 동승자를 추가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의료 보험사기의 경우, 실제로는 받지 않은 진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미거나, 입원이 필요 없는 상태임에도 허위로 입원하는 수법이 많다. 최근에는 특정 병원과 환자가 공모해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실손보험금을 타내는 조직적인 사기 행태도 증가하는 추세다.Q.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일반 사기죄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A. 일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지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여 더 좁고 명확한 범위를 가진다. 가장 큰 차이는 처벌 수위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 따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습범은 혐의가 가중되고,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어 일반 사기죄보다 무겁게 처벌된다.Q. 병원이나 차량 정비업체에서 권하는 대로 하여 공범으로 몰렸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A. 본인은 그럴 의도가 없었더라도, 병원이나 정비업체의 제안이 사기임을 인지했거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이익을 얻었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한다'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따랐다가 주범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보험사기는 사기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범행의 주도 여부, 가담 정도, 취득한 이익의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지만, 단순 가담이라 할지라도 벌금형은 물론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범행에 가담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Q. 보험사 특별조사팀(SIU)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떻게 진술해야 불이익이 없나.A. 보험사 특별조사팀(SIU)의 조사는 사실상 경찰 수사의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 단계에서의 진술은 모두 기록으로 남아 향후 형사 절차에서 매우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거나, 기억에 없는 사실을 추측하여 진술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모른다고 답변하고, 본인의 진술이 어떤 법적 결과를 가져올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예상되는 질문에 대비하고, 진술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를 받는 것 역시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다.Q.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보험사와의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A. 명백한 증거가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부당하게 취득한 보험금 전액을 보험사에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하는 것은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감경 사유로 작용한다. 보험사와의 합의는 단순히 돈을 돌려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피의자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도록 이끌어내는 과정이 핵심이다. 보험사기의 경우 대게 피해 금액이 큰 편이 많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기 위해 합의를 고려하곤 한다. 다만 보험사가 여러 곳일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보험사기 규모 3년 연속 '1조원 대'…연루 시 변호사 조력은? (바로가기)

실무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사기였다”는 이야기를 빈번히 듣는다. 그러나 차용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이에 따른 피해자의 착오, 그리고 착오로 인한 금전 교부가 있어야만 한다. 즉,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로 돈을 빌린 경우에만 사기죄가 성립된다. 반대로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경제 사정의 악화로 갚지 못한 경우라면, 이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문제는 현실에서 그 경계가 매우 모호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돈을 빌릴 때 “다음 달 월급이 들어오면 갚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직장이나 수입이 없었다면 법원은 이를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 반대로 사업 확장을 위해 자금을 빌렸으나 예상치 못한 거래 중단이나 채권 회수 실패로 돈을 갚지 못한 경우처럼 차용 이후 경제 사정의 변화나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갚지 못하게 됐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이다.이미 차용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거나,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돈을 빌린 경우, 차용금의 용도나 자금 마련 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했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결국 판단의 핵심은 돈을 빌릴 당시의 의사와 상황이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돈을 빌려줄 당시 상대방의 재산 상태, 소득, 기존 채무를 파악하고, 차용의 경위와 목적, 조건 등을 기록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돈을 빌리는 사람 역시 차용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 확보가 필요하며, 이후 이자나 원금의 일부를 변제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사기와 채무불이행은 결과보다 그 출발점이 다르다. 즉, ’갚지 못했다‘는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빌릴 당시 어떤 의사와 사정이 있었으냐‘다. 따라서 금전거래 시에는 차용의 경위, 목적, 조건 등을 명확히 기록으로 남기고,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분쟁 예방과 사후 입증에 필요하다. [기사전문보기] [전문가기고] 사기냐 단순 채무불이행이냐…판단 기준은 ‘처음’에 있다 (바로가기)

미국 비자 심사 강화로 해외 출장 인력 관리가 기업 경영의 핵심 리스크로 부상했다. 조지아주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 이후 유효 비자 소지자도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늘었다.미 국무부는 최근 비이민 비자 신청자의 인터뷰 면제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단기상용(B1), 주재원(L1), 투자(E2) 등 기업 활동 관련 비자에도 대면 심사를 의무화했다. 면접 장소를 국적 또는 거주지로 제한해 제3국을 통한 신속 면접 전략도 어렵게 됐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기업의 출장, 투자 일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에 국내 대형 로펌들은 비자 및 출입국 전담 조직을 강화하는 추세다. 기업의 해외 파견 목적 검증, 위기 대응 매뉴얼, 영문 인터뷰 코칭 등 실무 중심의 자문을 확대하고 있다. 기업 활동 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이다.'검수' 대신 '근무' 로 말해 팀 전체 입국 거부 이 가운데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이중 대응체계' 구축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대륜은 국내 사전 관리와 해외 현지 대응을 동시에 진행하는 구조다. 국내에서는 산업별 비자 리스크 진단, 체류 관리 솔루션, 영문 Q&A 인터뷰 코칭 등을 제공한다. 해외에서는 뉴욕, 워싱턴 D.C. 사무소를 기반으로 현지 변호사가 비자 심사, 이민 절차, 투자 자문 등을 실시간 연계한다.대륜 소속 김미아 미국변호사(워싱턴 D.C.주)는 "미국 비자는 단순한 입국 허가를 넘어 기업의 신뢰를 평가받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김 변호사는 최근 한 대기업 기술 인력이 미국 설비 검수 목적으로 출장을 갔다가 입국 심사에서 제지된 사건을 소개했다. 이 인력은 ESTA로 입국하며 '검수'(Inspection)를 '근무'(Working)로 표현해 불법 근로로 오해받았다. 결국 출장단 전원이 입국을 거부당했다.김 변호사는 이후 출장 목적과 증빙 자료를 보완해 B1 비자 승인을 다시 받아낸 사례를 제시하며 "단어 하나가 입국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다른 사례로, 국내 중견기업 대표가 과거 경미한 범죄 이력으로 ESTA 입국이 거절된 경우도 있었다. 김 변호사는 사건 경위와 재범 위험 부재 자료를 준비해 미국대사관의 웨이버(Waiver) 절차를 진행했고, B1/B2 비자를 승인받았다.김 변호사는 "최근 미국 내 법인을 설립해 인력을 파견하는 대기업 하청업체의 비자 문의가 늘었다"며 "기업의 투명성, 고용 계획, 사업 목적까지 함께 평가되는 추세다. 여러 변수에 사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는 비자 심사 강화와 함께 해외 사업 인력의 현지 규제 대응 등 복합적 리스크가 동시 발생한다. 이에 따라 로펌의 역할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돕는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를 잡고 있다.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무심코 답했다가 팀 전체 입국 거부"… 미국 입국심사 금지어는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