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법 위반 혐의] 형사전문변호사, 불법촬영물 다수 소지한 피의자 경찰 단계 불송치 받아내
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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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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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다투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싸움 장면을 녹화하여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성범죄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포렌식 조사 결과 의뢰인의 휴대폰에는 다수의 불법촬영물이 발견되었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다투다 여자화장실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싸움장면을 휴대전화로 녹화하여 여자친구에 의해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의뢰인의 휴대폰에는 다수의 불법촬영물이 발견되었는데요. 이는 성범죄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서 의뢰인은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의자가 신고 당사자와 원만히 합의 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성범죄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임을 밝혔습니다.
피의자는 신고 당사자인 여자친구와 화해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음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었음
피의자의 휴대폰에 있던 촬영물들은 이전에 만났던 전 연인들로 동의를 구하고 찍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successful case
![[성범죄법 위반 혐의] 형사전문변호사, 불법촬영물 다수 소지한 피의자 경찰 단계 불송치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01113357970.webp&w=828&q=75)
형사사건 결과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성범죄법 위반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겪어보는 경찰 조사에 두려움이 컸었습니다.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경찰 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성범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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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성범죄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던 의뢰인은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검찰 조사를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올바른 대응을 해야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데요.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