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사변호사 조력사례] 특수상해합의 통해 실형 면한 피고인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55

[전주형사변호사 조력사례] 특수상해합의 통해 실형 면한 피고인

전주형사변호사에 조력 요청한 의뢰인

이번 사건 의뢰인께서는 다급히 대륜 전주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는데요. 의뢰인은 친구와 술값을 계산하는데 서로 의견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특수상해죄에 해당하였습니다.

특수상해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특수상해합의가 있더라도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없는데요. 처벌의 위기에서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을 받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특수상해합의, 술에 취해 벌어진 사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수상해죄, 특수상해합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며, 피해자 역시 이를 받아들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음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었음

전주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특수상해합의 한 점을 강조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 죄질 좋지 않으나 여러 양형요소 참작해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 전주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법정 구속될까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다행히 대륜 전주형사변호사의 신속한 도움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다시 한번 사회의 일원으로 열심히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금융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