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집행유예]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혐의 실형 면한 사례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교통사고변호사의 업무사례

도주치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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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 차 범퍼 부분들 들이받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운전 중 차선을 바꾸다가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사건 현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소송 방어를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사고 발생을 인지 하지 못해 현장을 떠난 것이었음을 참작 해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차량이 미끄러졌다고 생각하여 그대로 사건 현장을 벗어나게 된 것임

피고인은 뒤늦게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

피고인은 사건과 관련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사죄의 뜻을 전했음

successful cas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집행유예]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혐의 실형 면한 사례

교통사고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혐의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정 구속만큼은 면하게 해달라고 요청해 주신 의뢰인을 위해 대륜에서도 최대한 양형 자료를 찾아 강조한 결과 징역형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는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먼저 사건 발생 당시의 사안과 객관적인 정황 파악을 통해 최대한 형량을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니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중이시라면 대륜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 일부가 각색되었으나 선고 결과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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