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처벌방어] 집행유예 기간 중 공무집행방해죄 기소된 피고인 벌금형 받아낸 형사변호사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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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처벌방어]  집행유예 기간 중 공무집행방해죄 기소된 피고인 벌금형 받아낸 형사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싸움이 붙었습니다.

일행이 싸움을 말리기 위해 경찰을 불렀지만 의뢰인은 경찰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 되어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기소된 의뢰인을 지킨 형사변호사

의뢰인은 협박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기에 더욱 더 신중한 변론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더해 의뢰인은 당시 술을 마셔 상황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음

■ 의뢰인은 심리치료 및 알코올중독치료를 이수할 예정임

■ 의뢰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의뢰인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대륜은 다양한 각도의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벌금형 받아내기에 성공한 형사변호사

법원은 의뢰인이 협박죄 등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륜의 형사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와 대륜 측의 조언으로 의뢰인이 알코올중독치료와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같은 문제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법무법인 대륜이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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