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내리막길 정차 중 미끄러져 주차된 동료 차와 충돌보험사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고소사고발생 경위 등 분석 통해 사고원인 입증···경찰 불송치 결정 내리막길 정차 중 미끄러져 주차된 동료 차와 충돌한 사고로 보험사에 의해 보험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30대 운전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강원홍천경찰서는 지난달 10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 A씨에게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앞서 A씨는 2024년 11월 강원도 홍천의 한 공사현장에서 자신의 화물차량을 정차시켰다. 그러나 시동이 켜져 있던 차량이 내리막길로 미끄러지면서, 전방에 주차돼 있던 A씨 동료의 차량을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A씨의 화물차량이 크게 파손되면서 1,600여만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이에 A씨는 보험처리를 위해 B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했는데, B보험사는 A씨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보고 A씨를 고소했다.B보험사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등을 근거로 들었다. 감정서에는 고의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결과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B보험사가 사고 발생 당시 현장 상황이나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고소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경찰도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보험사기로 볼만한 특별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피의자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 대륜의 이지연 변호사는 “차량 충돌 직전의 상황과 충격이 완화된 이유, 충돌 부위 등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사고 원인을 증명한 끝에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나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지연 변호사는 아울러 “회사를 운영하며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고 있는 A씨로서는 보험사 측의 주장과 같이 허위로 보험사고를 접수해 얻을 이익이 전혀 없었다. 보험사가 사고에 대해 정확한 조사를 했다면, 이번 사고가 고의가 없다는 점을 바로 알았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고의 교통사고 의심 보험사기 고소된 30대 남성···‘무혐의’ (바로가기)

스타트업 A사, 투자금 받아 비트코인에 투자…이후 파산 신청스타트업 B사, VC에 투자받은 후 거래처를 대표 개인 법인으로 옮겨 사실상 파산벤처업계 “신의성실의무 위반하는 사례…자정작용 이뤄져야" 스타트업 A사는 벤처캐피털(VC)과 소송 중이다. A사가 투자금을 계약상 목적과 다르게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를 사는 데 사용했기 때문이다. VC는 A사를 상대로 자금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형사에서는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VC는 A사와 연대책임 혹은 연대보증책임, 위약벌 등의 책임을 부과하는 투자 계약서를 체결했지만, 투자금 유용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스타트업 B사는 VC로부터 투자를 받은 후 개척한 기존 법인의 거래처를 자신의 새 법인으로 모두 옮겼다. 투자자들은 이로 인해 기존 법인이 부채가 빠르게 늘었고, 결국 파산을 신청했다며 경업금지의무 및 영업비밀의무 위반 등으로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13일 벤처 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스타트업이 투자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후 고의로 파산을 신청하면서 VC와 투자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법인이 파산하면 법인과 부채가 함께 소멸해 투자금 회수가 어렵기 때문이다.법무법인 대륜의 김원상 수석 변호사는 “법인 자산을 빼돌릴 목적으로 법인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김 변호사는 “법률상 부채초과(빚이 자산보다 많은 상태)인 경우에 해당하기만 하면 법인 파산 선고를 받을 수 있으며, 법인은 별도의 면책 결정(남은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결정)이 없어 법인의 부채들이 소멸된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의로 파산을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대표자 개인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 된 사례들도 있다.2021년 설립된 빅데이터 기반의 B2B 무역 거래 플랫폼 ‘노다랩’은 파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대표가 투자자금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한 후 해외로 도주했기 때문이다.앞서 노다랩에 투자한 한 VC는 회사 대표가 해당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했다고 보고 대표자에 문제를 제기했다. 대표는 개인적인 목적이 아닌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자금을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표는 여전히 부재해 법인이 파산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2023년에는 부릉 운영사 메쉬코리아의 유정범 대표가 유동성 악화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사회 결의나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총 30억원을 무단 인출해 소비했다. 법원은 올해 7월 유 대표에게 배임 혐의로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문제는 스타트업의 도덕적 해이가 지속되면 VC와 투자자들의 신뢰가 떨어져 투자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이제 막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데, 개인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VC의 신뢰가 떨어지고 투자 심리가 위축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일부 개인의 일탈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있다. 스타트업 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2005년 이후 한국벤처투자가 출범하며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된 데다, 민간 영역에서는 액셀러레이터(AC)가 등장하며 밀접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스타트업 대표 중 대부분은 성실하게 회사 성장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일부 사례가 전체로 비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제도를 통한 보완보다는 개인의 자정 작용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한 벤처캐피털 관계자는 “대표자가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리스크를 관리하는 VC가 관리를 더 세게 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결국 창업자의 활발한 창업 활동에 제재를 가하는 만큼 개인적인 자정 작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정은 기자 (xbookleader@chosunbiz.com) [기사전문보기] 투자금으로 코인 사고 파산 신청… ‘고의부도’ 스타트업에 뒤통수 맞는 VC들 (바로가기)

수급인의 허가 없이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을 받던 건설업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전남 순천경찰서는 지난달 7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50대 건설회사 대표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A씨는 2022년 한 건설사로부터 물류센터 신축공사에 대한 재하도급을 받은 뒤, 수급 업체 허가 없이 또 다른 시공업체에게 다시 하도급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시공상의 능률을 높일 필요가 있을 땐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아 예외적으로 재하도급이 가능합니다.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A씨가 재하도급 과정에서 서면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보고 관계 기관에 고발을 의뢰했습니다.A씨는 재하도급 계약을 할 때 수급 업체에서 대금 미지급 상황 발생 시 변제 방법에 대해 합의한 대금지불보증서를 받았는데, 이것이 사실상 서면 승낙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경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경찰은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을 금지하면서 예외 요건으로 서면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동의를 위한 양식이나 형식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보증서에 기재된 내용에도 수급 업체가 재하도급임을 알고 승인했다는 것이 확인되기에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오상완 변호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서면으로 동의할 것'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묵시적 동의 또한 허용될 여지가 있다"며 "비록 보증서에 '하도급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이에 동의하는 의사가 포함돼 있었기에 서면 동의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고우리(wego@ikbc.co.kr) [기사전문보기] 재하도급 의혹 건설업자 무혐의..."'서면 동의' 정해진 형식 없어" (바로가기)

최근 국내 건설 경기는 말 그대로 진퇴양난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6월 발표한 '2025년 수정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건설투자 성장률은 -6.1%로 예측됐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13.2%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는 임금 체불 규모에서도 드러나는데, 2021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건설업 임금 체불액은 건설 경기가 꺾인 2022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됐고 2023년에는 4363억원으로 전년 대비 49% 가량 증가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은 건설 현장의 하도급 구조를 고려해 원청에 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대표적이다. 이 조항은 건설 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임금을 체불하더라도 그 직상 수급인이 역시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한다. 이는 원청에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어도 책임을 묻는 '무과실 책임' 구조다. 이 때문에 원청은 직접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예측 불가능한 법적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예를 들어 원청인 A건설사가 공사를 B사에 맡기고, B사가 다시 건설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인력업체 C사에게 하도급을 줬다고 가정해보자. 실질적으로 건설 근로자를 모집하고 관리하는 C사가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책임은 C사와 계약한 B사를 넘어 최상위 원청인 A사에게까지 미치게 된다. A사로서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도 없는 근로자들의 임금까지 책임져야 하는 족쇄를 차게 되는 셈이다.결국 이렇게 촘촘한 법적 책임망 속에서 원청이 살아남으려면, 단순히 계약서를 잘 쓰는 수준을 넘어 훨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어 수단이 필요하다. 다음 세 가지 방안은 반드시 고려해봐야 한다. 첫째,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 둘째, 물가 변동에 따른 단가 조정 프로세스를 명확히 확립하는 것. 마지막으로, 계약 전 하수급인의 재무 건전성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다.가장 먼저 하도급 대금 직불제는 원청이 하도급대금을 중간 수급자가 아닌 근로자나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임금체불이나 대금 미지급에 따른 법적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다. 더불어 민간 공사에서는 계약상 의무가 아니더라도, 직불제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연대책임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자 출퇴근 시스템이나 모바일 임금관리 플랫폼을 병행해 근로자의 실제 투입일수·임금지급 내역을 실시간 확인하면, 지급 누락이나 지연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둘째, 공사 도중 설계 변경이나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하도급사의 부담이 커지는 경우 이를 반영한 단가 조정 프로세스를 사전에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분기별마다 원가 검토 회의를 정례화하고, 자재 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 상승하면 자동으로 단가 협상을 시작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면, 공사비 증액 분쟁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더불어 위험도를 기반으로 단가 조정 모델을 도입해 위 같은 항목을 종합 점수화하면 보다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계약이 가능하다.마지막으로, 수급업체의 건설사업자 등록 여부와 재무 건전성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건설사업자 등록증 제출 의무화, 계약 필수 요건으로 임금 지급 보증보험 가입 설정 등을 통해 방지할 수 있다.이는 단순히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임금체불 연대책임은 원청의 재무제표 한 줄을 훼손하는 단발성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인 신뢰 손실과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직결되는 중대한 경영 리스크기 때문이다. 건설업은 공사기간이 길고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힌 만큼, 한 번의 체불 사태가 향후 수년간 수주 경쟁력과 금융 신용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예측 불가능한 재무적 손실을 막고, 현장과 조직, 그리고 시장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야말로 최고의 방어 전략이자 유일한 생존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역대급 불황' 건설업계…원청의 리스크 대응 전략은? (바로가기)

검찰 “조세 회피 위해 페이퍼컴퍼니 세운 것”…A씨 “운영 이어나갔다” 항변계약서·거래대금 명세서·출고내역 등 서류 구체적으로 작성돼 무죄 판결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법무법인 대륜은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가 지난달 11일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 업체’를 설립하고 33억원 가량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를 받았다.이에 대해 A씨는 탈세 목적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납품 형태를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꾸기 위해 회사를 새로 세웠으나 도급 업체가 계약을 보류했고, 이에 기존 사업장이 신설 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운영을 이어갔을 뿐이라는 것이 A씨의 항변이다.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가 기존 사업장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 법인 회사를 차리고 용역 업무를 주고 받은 점이 도급 업체에 제공한 용역과 같아 피고인이 실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하도급 계약서, 건물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매월 거래대금 명세서와 구체적인 출고내역 등의 서류들이 구체적으로 작성된 점을 들어 무죄 판결을 내렸다.아울러 재판부는 “법인회사에 채용된 직원들은 도급업체에서 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납품까지 실제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선고의 배경을 설명했다.A씨의 변호를 맡은 박규석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법적 합의가 있음을 의미한다”며 “A씨가 설립한 회사가 독립적인 업체였고, 도급 대금을 청구할 때 제출하는 서류에 월간 생산량 및 단가가 특정돼있다는 점을 토대로 합의가 존재했다는 내용을 강조해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채령 기자 (chae@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페이퍼컴퍼니 차려서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한 남성, 무죄 (바로가기)

계좌번호·공인인증서 등 대여 혐의재판부 “범죄 사실 인식하지 못해”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자신의 통장 계좌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회사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지난달 16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 씨는 2023년 11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의 접근 매체를 대여한 혐의를 받았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접근 매체는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 지시가 가능한 수단이나 정보를 의미한다.A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대출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자로부터 “대출 한도를 키우려면 현금 보유량을 늘려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를 위해서는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대출이 실행되면 원금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을 뿐, 대출의 대가로 비밀번호 등을 제공한 건 아니었다”고 했다.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문제가 된 이 사건 접근 매체는 대출 기회 제공의 대가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 약속한 대출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을 뿐이라는 취지다.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대부업체 대출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위 과정의 추가 행위가 필요하다고 믿었을 여지도 충분하며, 추후 자발적으로 경찰에 찾아와 상황을 파악하는 등 증명 파악을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A 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낙형 변호사는 “접근 매체 대여죄가 성립하려면 피의자가 대여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거나 그런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A 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통해, A 씨가 대출 실행 과정에서도 불법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범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점을 강조해 무죄를 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고금리 갈아타세요”…‘작업 대출’에 은행계좌 넘긴 30대 男 무죄 (바로가기)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자신들을 사칭한 범죄로 피해를 입은 청년을 위해 법률 지원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륜은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사기 피해를 입은 20대 A씨의 위임을 받아 대구 성서경찰서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했습니다.A씨는 올해 6월경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을 통해 명품 가방을 처분하던 중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신원 미상의 구매자는 A씨에게 외부 채널을 통한 거래를 유도했고, 당시 상품의 빠른 처분이 필요했던 A씨는 제안에 응했다 800만 원에 달하는 사기를 당했습니다.문제는 법적 대응을 위해 로펌을 찾던 중 A씨가 대륜을 사칭한 사기범에 또 피해를 입게 됐다는 점입니다.상대방은 대륜 상담원을 가장해 민·형사 사건 수임을 빌미로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A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대륜은 A씨의 사건을 맡아 법률적 지원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대륜 광주 분사무소 고영경 변호사는 "사기 피해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A씨가 당 법인을 사칭한 사칭범에 2차 피해까지 입게 됐다는 사연을 듣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추가적인 절차 등에 만전을 기해 A씨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다"고 전했습니다.대륜은 앞으로도 A씨와 같이 대륜을 사칭한 범죄 피해자를 포함한 법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소외계층을 위해 다양한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우리(wego@ikbc.co.kr)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대륜 사칭 사기' 피해자 돕는다 (바로가기)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강화 이후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와 미국 시장 진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미국의 복잡한 법적 규제로 난항을 겪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국내 로펌들이 미국 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법률 자문 서비스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12일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누적 투자액은 2014년 약 400억달러(약 55조원)에서 2023년 1300억달러(약 181조원)로 크게 늘어났다. 같은 기간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 수도 1만1101개사에서 1만5876개사로 약 43% 증가했다.전문가들은 성공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조사 결과 중견기업들은 수출 시장의 애로사항으로 원자재 비용 상승과 더불어 수출 대상국의 수입 규제 및 통관 등 현지 법률 적용 문제를 꼽았다.한 IT 기업 관계자는 "별도 자문 없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다 개인정보와 특허 관련 법적 이슈에 직면해 서비스 오픈이 지연됐다"고 밝혔다.글로벌 전략연구가는 "미국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규제가 다층적으로 얽혀있어 국내 기업이 홀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계약 과정부터 지식재산권, 개인정보 보호 등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이러한 흐름에 맞춰 국내 로펌들도 미국 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올해 3월 미국 부동산 플랫폼 기업 '코리니'(Koriny)와 MOU를 체결하고, 7월부터는 미국 지식재산권 전문 로펌 '브릿지웨이 IP 법률사무소'와 협력하며 특허 출원 및 IP 라이선싱 실무를 지원하고 있다. 뉴욕 맨해튼 원월드트레이드센터(1WTC)에 사무소 개소도 앞두고 있다.법무법인 대륙아주는 2022년 미국 워싱턴에 사무소를 개소했으며 법무법인 율촌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국제통상, 국제조세, 관세팀을 통상산업전문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법무법인 디엘지도 올해 초 실리콘밸리에 미국 사무소를 개소하며 법률 서비스 지원에 나섰다.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같은 복잡한 규제 체계에서는 단순한 계약서 검토만으로는 성공적인 진출이 어렵다"며 "초기 단계부터 현지 법률에 능통하고 실무 경험을 갖춘 로펌의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미국 진출한 기업들 규제·소송 '발목'… K로펌 해외 진출 '속도' (바로가기)

군대는 특수한 규율과 위계질서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지휘 체계가 명확하고 명령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전제로 하며 구성원 모두가 집단 생활을 통해 질서와 기강을 유지한다. 이같은 특성 탓에 복무 중 발생하는 다양한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징계 수위는 비행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병사의 경우 견책, 근신, 휴가 제한, 감봉, 군기교육, 강등 처분을 받게 된다. 반면 직업군인은 견책, 근신, 감봉 등 경징계부터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보다 강한 중징계의 제재를 받는다.군인사법은 군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했을 경우 징계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시 불이행, 상관 모욕, 명령 거부와 같은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음주운전, 외도, 부적절한 SNS 사용 등 직무와 연관이 없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품위 유지 위반으로 판단되면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주로 폭행, 성범죄, 음주운전과 같이 형사 처벌을 받았을 때 문제가 되는데, 가령 군인이 음주운전을 저지르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도 함께 받게 된다. 특히나 요즘은 불륜이나 부적절한 SNS 사용과 같은 사적 영역에서의 문제도 중징계를 받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는 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군징계는 단순히 복무 자체의 영향에만 그치지 않는다. 특히 직업군인의 경우 징계 기록은 진급, 보직 등 군 경력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견책, 근신, 감봉과 같은 경징계만 받더라도 진급 누락이나 장기복무 심사 탈락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중징계인 정직 이상을 받게 되면 경력이 사실상 중단된다.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를 받아야 할 뿐 아니라, 해임과 파면 처분시에는 각각 3년, 5년간 공직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되며 퇴직금도 25%, 50% 감액된다. 군 복무 자체가 커리어의 핵심인 직업군인에게 군징계는 생애 전체 진로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는 것이다.일반 병사의 경우 복무기간이 정해져 있어 군징계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받아 상병 전역을 하게 되면 일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등 장기적으로 불리한 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군징계 절차는 사실조사를 거친 후 징계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때 징계 대상자는 심의에 앞서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권리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본인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만약 징계위원회에서 내려진 처분이 불합리하다 생각한다면 항고를 통해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항고 제기는 처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심사 결과 징계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번복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다.항고 이후에도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 특히 파면·해임·강등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취소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더욱 크다 할 것이다. 이 경우 법원은 징계 사유의 사실관계, 징계 절차의 적법성, 양정의 비례성 및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춘천 법무법인 대륜 서인호 변호사는 "징계 위기에 처했다면 초기부터 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징계심의 과정에서 모든 소명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자신의 권리와 절차적 정당성에 기반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2차 가해 문제로 인해 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기사전문보기] 변호사가 설명하는 군징계와 대응법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1월 도입한 ‘AI 대륜’의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AI 기반 법률 서비스 개발의 실무를 총괄한 전문가를 차기 대표로 선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차원을 넘어 기술과 경영을 일치시켜 다가오는 리걸테크 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다.AI 대륜은 고객의 질문을 분석, 검토해 빠르고 정확한 법적 정보를 제공하는 법률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다.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은 ‘AI 에이전트(AI Agent)’ 기반 구조를 ‘에이전틱 AI(Agentic AI)’ 구조로 개편해 작동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한 것이다.에이전틱 AI는 주어진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 복수 작업을 순차·병렬 처리하고, 중간 결과를 검토해 경로를 수정하는 등 자기 주도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췄다. 이런 고도화한 판단 능력은 양형위원회 2025년 양형기준, 대법원 공개 판결문, 대한변리사회 판례·심결, 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 법고을 규칙·예규·선례, 대륜 자체 콘텐츠 및 사건 데이터를 학습시켜 완성했다. 덕분에 더욱 구체적인 질의응답이 가능해졌다.대륜 관계자는 “기존 AI 대륜보다 더 빠르고, 방대한 자료를 찾을 수 있어 사용자들이 기본 지식을 습득한 채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향후 지속해서 내부 판결문 데이터를 AI와 연결해 정확도와 효용성을 향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대륜은 또 의뢰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보다 편리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용 모바일 앱 ‘MY대륜’을 출시했다. MY대륜은 보다 체계적으로 사건을 관리하고, 의뢰인 맞춤형 관심 콘텐츠를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이다.의뢰인은 MY대륜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대륜은 이를 통해 의뢰인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하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한편, 대륜은 지난 4일 AI 리걸테크 혁신을 가속하기 위해 공동 대표로 최이선(연수원 47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AI 기술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에게 경영의 키를 맡겨 리걸테크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다.최 대표는 공동 대표 선임 전까지 대륜의 기업자문센터장과 AI이노베이션실장을 겸임했다. AI를 활용한 계약서 자동화 시스템 구축부터 리걸테크 솔루션 개발, 내부 업무 혁신 체계 설계에 이르기까지 AI 전환의 핵심 과제를 직접 설계하고 실행했다.최이선 대표는 “선진 로펌이 기업에 제공해야 할 가치는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는 소극적 역할에 머물러선 안 된다. AI 같은 신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기업 성장을 위한 전략적 컨설팅을 제공하는 ‘가치·수익 창출형 법률 서비스’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AI 혁신·전문가 대표 선임…“리걸테크 선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