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변호사 방어사례] 마약변호사의 조력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처분

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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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변호사 방어사례] 마약변호사의 조력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처분

마약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마약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소송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네 의원의 의사로 환자들을 상대로 수술을 할 때 수면마취용도로 사용하는 마약류약물을 사용하거나 구매하고도 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법적 시스템을 구축한 전문화된 종합병원급이 아닌 소규모 개인사업자인 의원을 동네에서 20년간 운영하면서 종전 방식인 장부에 수기하는 방식으로 기재해오던 터라, 보건소에서 고발을 당하기 전까지 시스템 미사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의 마약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마약변호사, 위법성이 상당히 미약한 점을 주장

대륜의 마약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최선의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종전 방식인 수기로 시술 과정상 사용한 약제량을 장부에 그대로 기재해 온 점

■ 누락, 과잉 사용 등 거짓보고 사안이 아니라는 점

■ 형사처벌 관련 위법성이 상당히 미약한 점

대륜의 마약변호사는 의뢰인이 종전 방식인 수기로 시술 과정상 사용한 약제량을 장부에 그대로 기재해 온 점, 누락이나 과잉 사용 등 거짓보고 사안이 아니라는 점, 형사처벌 관련 위법성이 상당히 미약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마약변호사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사건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 대륜의 마약변호사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마약변호사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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